셧다운 합의 실패시…MA 커넥터, 건강보험료 1년 $1300 상승
??????  2025-10-16, 18:33:47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전역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정부 셧다운 사태의 핵심 쟁점인 건강보험 보조금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다고 보스톤글로브가 13일 보도했다. 올해 말로 연방 보조금이 연말 만료를 앞두고 있어, 정부가 이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많은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보험료 인상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 시행된 확대 연방 보조금은 매사추세츠의 ‘헬스 커넥터(Massachusetts Health Connector)’를 통해 약 33만7천 명이 보다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보조금을 영구화하길 원하지만, 공화당은 1년 연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것도 “정부 예산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이 영구화될 경우 2035년까지 연방 적자가 3,50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는 3백80만 명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헬스 커넥터에 따르면 보조금이 종료되면 매사추세츠 소비자 한 명당 평균 보험료는 연간 약 1,300달러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밀리스(Millis)에 거주하는 56세 주디스 오가라는 지역 신문사에서 파트타임 편집자로 일하고 있으며, 남편은 프리랜서 컴퓨터 애니메이터다. 두 사람은 과거 월 보험료를 1200달러 납부했으나 보조금 덕분에 한 달 보험료를 450달러로 줄었다. 

“우린 낭비하지 않으며 검소하게 살고있다. 그럼에도 보험료가 너무 비쌌을 땐 그 불안감이 엄청나다.”라고 오가라는 말했다.

보조금 제도는 메디케이드 자격은 안 되지만 일반 시장보험을 감당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근로자, 시골 거주자 등에게 필수적이다. 보스턴의 43세 간호조무사 찰스 센티스는 매달 300달러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다고 말한다.

“보험 없이 살 수는 없다. 심장질환이 있고 손목터널증후군도 심해서, 보험이 없었다면 올해 의료비만으로 제 연 소득을 넘겼을 것이다.”

2021년 보조금 확대 후 전국적으로 오바마케어(ACA) 시장보험 가입자는 두 배로 증가했다. 매사추세츠 헬스 커넥터의 오드리 모스 개스티어 대표는 “이 제도는 사람들에게 숨통을 틔워줬다”며 “보육비나 월세 대신 의료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큰 완화가 됐다”고 말했다.

버크셔카운티의 55세 미용사 크리스타와 69세 남편 게리는 연 10만5,750달러 미만을 벌며 보조금 덕분에 보험료가 월 932달러에서 282달러로 줄었다. 그러나 보조금이 사라지면 이들은 자격을 잃게 된다.

“KFF(헬스정책분석기관)는 매사추세츠에서 3만4천에서 5만7천 명이 보험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주 법은 모든 주민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연방 빈곤선 400~500% 수준의 소득자는 월 132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매사추세츠의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은 “아픈 이유로 파산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가정들이 건강보험을 지킬 수 있도록 싸우고 있다”고 의회 연설에서 밝혔다.

반면 보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는 “이 보조금은 팬데믹이라는 일시적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현재는 너무 비싸고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화이트하우스 대변인 애비게일 잭슨은 “우선 정부를 재개방해야 이후 정책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KFF는 보조금이 만료될 경우 전국적으로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재단의 정책분석가 케이틀린 케니 월시는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병원 인력 감축, 진료 대기시간 증가, 지역 의료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건강한 젊은층이 건강 보험을 포기하면 전체 보험 가입자 집단의 평균 연령이 높아져 보험료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오가라는 다시 보험료 인상을 대비해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디덕터블이 높은 건강 보험(저렴한 보험)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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