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얻지못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셧다운 종료합의
상원 8명 셧다운 대오 이탈에 민주 내홍…원내대표 책임론
??????  2025-11-10, 11:23:10 
유난히 약한 리더십으로 민주당의 주요 안건 관철에 실패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유난히 약한 리더십으로 민주당의 주요 안건 관철에 실패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의 여야 대치 속에 40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정지) 사태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의 '이탈'로 종결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민주당의 내홍이 심상치 않다.

진 섀힌과 매기 하산(이상 뉴햄프셔), 팀 케인(버지니아), 딕 더빈(일리노이),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잭키 로즌(이상 네바다) 등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7명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인 앵거스 킹 의원(메인) 등 8명이 공화당과 타협을 택함에 따라 지난 9일(현지시간) 셧다운 종결을 위한 예산안 통과의 첫 단계인 절차 표결에서 법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인 찬성 60표가 확보됐다.

상원은 공화당 53명-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 47명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60표 확보가 불발돼 셧다운이 장기화했는데 야권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셧다운 종결의 길이 열린 것이다.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모두 상원의원(임기 6년) 3분의1을 새로 선출하는 내년 11월 중간선거 때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서는 랜드 폴(켄터키)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에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연말 종료) 연장안을 반영하기 위해 셧다운 장기화를 감수했던 민주당은 내홍에 빠졌다.

우선 상원의 민주당 리더인 척 슈머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분출되고 있다.

로 카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민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슈머가 상원 민주당원을 단결시키지 못했다면서 원내대표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스 몰튼(매사추세츠·민주) 하원의원도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가 왜 새로운 (상원) 지도부가 필요한지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라며 상원 원내대표 교체론에 힘을 실었다.

마크 포칸 하원의원(위스콘신·민주)은 슈머 원내대표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을 최근 선거 때 지지하지 않았던 사실까지 거론하며 슈머가 민주당 일부 상원의원이 '형편없는' 타협안에 동의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버니 샌더스(버몬트·무소속) 상원의원은 "매우 나쁜 밤이었다"며 민주당 일부 의원의 타협 선택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번에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합의한 예산안은 2026 회계연도(내년 9월말까지) 연간 예산안 가운데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부처 예산안을 추린 3건의 지출 법안과, 내년 1월30일까지의 임시예산안(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3건의 부처예산안 제외)을 묶은 패키지다.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계기로 추진해온 4천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 해고 계획을 철회하고, 내년 1월30일까지 연방 공무원 해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으나 민주당의 핵심 요구사항이던 오바마케어 확대 보조금 연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심지어 공화당이 제안했던 건강 보조금 각 가정 지급안 조차 얻어내지 못했다. 카이저재단(KFF)에 따르면 가정당 오바마케어 보험료 상승분은 한달에 최고 $580여 달러에 달하게 된다. 

지난 9월30일까지 민주-공화 양당의 대치 속에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10월1일부터 약 7년만에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다. 셧다운은 지난 5일부로 종전 최장(35일) 기록을 뛰어넘었고 10일 현재 41일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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