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팬데믹 시기에 도입돼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인 오바마케어(ACA, Affordable Care Act) 확대·강화 보조금(enhanced subsidies)제도의 처리가 정부 셧다운 해법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약 2천240만 명이 ‘오바마케어’(ACA, Affordable Care Act) 건강보험 보조금을 받고 있다.

공화당은 우선 기존 정부 지출 수준을 단기 연장해 협상 시간을 벌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ACA 보조금 연장이 빠진 임시 예산안에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들어 공화당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오바마케어 확대 보조금 수혜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공화당 의원들도 보조금 연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미 정부 셧다운의 쟁점인 어포더블케어 세금보조에 관해 문답식으로 다뤘다. 이 신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ACA 확대 보조금(enhanced ACA subsidies)이란?

ACA 보험 보조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세액 공제로, 가입자가 가계 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제도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이 보조금의 소득 상한선 (연방 빈곤선(FPL)의 400%, 4인가족 기준 $128,600)을 폐지하고 건강보험료가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어가면 보조금을 받도록 했으며, 개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비율도 낮추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확대했다.

이 조치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2025년 말까지 연장됐으나, 내년부터는 효력이 종료될 예정이다.

보조금 수혜자와 정부가 감당하는 비용은?

카이저패밀리재단(KFF) 조사에 따르면, 현재 ACA 보험 가입자는 약 2,430만 명이고, 이 중 2,240만 명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 확대를 2034년까지 연장할 경우 약 3,5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만약 보조금이 만료된다면?

보조금 자체는 남지만 지원 수준이 낮아진다. 수백만 명의 가입자가 연 평균 1천달러 이상 보험료 폭등에 직면할 수 있다. KFF는 평균 본인 부담 보험료가 올해 888달러에서 내년 1,904달러로 두 배 이상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BO는 보조금 확대가 끝날 경우 약 42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 의료에 1조 달러 이상 요구한다는 트럼프 주장이 맞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 의료를 위해 1조 달러 이상을 쓰려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민주당은 공화당의 OBBBA법 세제 개혁으로 삭감된 이민자에 대한 보건의료 지출을 되돌리려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ACA 보조금과 메디케이드 확대가 포함된다. 모두 합하면 민주당의 총 요구액은 10년간 1조 달러 이상이다. 그러나 이 비용은 불법이민자를 위한 비용은 아니다.

불법 체류자는 ACA 보조금이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연방법상 불법 체류자는 ACA 마켓플레이스에 가입할 수 없다. 올해 7월 트럼프가 서명한 새로운 공화당 세법은, 난민·망명 신청자·일부 비자 소지자 등 ‘합법적 체류자’의 ACA 보조금 자격까지 박탈했다. 민주당은 이를 원상 복구하려 하고 있다. CBO는 이 제한으로 향후 10년간 약 1,310억 달러의 연방 지출이 줄고, 약 140만 명의 합법적 체류 이민자가 보험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불법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메디케이드(Medicaid) 대상이 아니지만, 응급 상황에 한해 연방정부가 병원 치료비를 일부 보전해준다. 공화당 세법은 이 응급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 지원 비율을 낮춰 2034년까지 약 280억 달러를 절감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조치도 되돌리려 하기에 트럼프 대통령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다. 매사추세츠 등 일부 주는 자체 예산으로 불법 체류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공화당 의원들의 이에 대한 시각은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자체와 2021년 도입된 확대 보조금 모두에 반대해왔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자 비용 낭비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ACA 보조금은 조지아, 알래스카, 텍사스 등 공화당 성향이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주에서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공화당은 내년 상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갑작스러운 보험료 폭등을 겪을 경우 정치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ACA 가입자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곳은 텍사스, 미시시피, 테네시 등 공화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연장 가능성은?

의회에서는 확대 보조금 연장이 사실상 정부 자금 협상의 핵심으로 꼽힌다. 현재 논의되는 안은 1년 연장이지만, 공화당은 소득 상한선 도입이나 부정 수급 방지 조항 강화 같은 조건을 붙이려 한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사우스다코타)는 협상 의지를 밝혔으나, 명확히 연장을 지지하지는 않았다.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알래스카)은 2년 연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하원 내 일부 의원은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길 원하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해당 정책에 “우려가 있다”는 좀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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