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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 H-1B 신청료 인상과 Gold Card (2025년 9월23일) |
| ?????? 2025-09-29, 11:3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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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 (2025년 9월 19일), 트럼프 행정부는 Presidential Proclamation (굳이 번역하자면 대통령 선언문 정도) 를 통해 이민사회를 또 한번 혼란에 빠트렸습니다. H-1B 비자와 관련한 신청료를 십만불 ($100,000. 약 일억사천만원 ($1 당 한화 1,390 기준)) 으로 인상하는 것과 Gold Card 를 90일 안에 실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 선언은 미국 대통령이 정책을 발표하거나, 사건을 기념하거나,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발표하는 공식 성명이며. 선언문은 그 내용과 대통령의 헌법적 또는 법적 권한에 따라 의례적인 성격일 수도 있고 법적 효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근 흔히 듣는 Executive Order 와 같이 법적 효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Presidential Proclamation 은 1863년 링컨 대통령이 발표한 노예해방 선언입니다. (물론, 이번 선언이 링컨대통령의 선언과는 비교될 수 없겠지만요) 우선, H-1B 신청료와 관련해서는 벌써 여러가지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확실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민국의 세부사항이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충격이 큰 변화이고 당장 연장신청을 코앞에 둔 분들이 있어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선 기다리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여러가지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동요하지 마시고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난 수개월간 논의되온 Gold Card 의 시행입니다. 미화 백만불 (한화 약 십사억원) 을 기부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돈내고 영주권 취득하는거야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 Gold Card 가 취업이민 1순와 (EB-1 extraordinary ability) 와 2순위의 National Interest Wavier 케테고리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미 영주권은 해마다 발행숫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업1순위와 2순위 신청자들의 자리가 뺏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위헌소지가 다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Gold Card 를 취업1순위와 2순위로 분류하는 법적 기반을 백만불 투자를 하는 사람을 extraordinary ability 와 국가에 이익을 주는 자로 간주하겠다는 점입니다. 물론, 돈버는 것이 능력이 될 수 있겠지만 돈버는 것을 업적을 많이 쌓은 사람들과 같은 업적 또는 국가에 이익을 주는 것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 지는 법적인 근거를 더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지 법시행이 아니라 법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할 여지가 많아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침범 여부도 위헌심판의 가능성을 높혀 줍니다. 계속해서 update 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현재시점에서의 당부 말씀은 언론에 동요되지 마시고 일단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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