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크립토 3법’, 하원 표결 부결로 제동
??????  2025-07-15, 21:39:02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스로 선언한 ‘크립토 주간(Crypto Week)’에 하원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관련 법안들에 제동이 걸렸다. 

미 하원은 7월 15일 국방부 예산안과 함께 주요 암호화폐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절차적 조치를 표결에 부쳤지만, 공화당 내 12명을 포함한 의원들의 반대로 196대 223으로 부결됐다.

이번 표결로 지니어스법안, 클라리티 법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반대 법안 등 크립토 3법의 논의가 무산됐다. 다음은 이들 법안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다 .

지니어스(Genius) 법안: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법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감시국가 반대 법안(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연방준비제도의 디지털 달러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스티브 스칼리스 의원(루이지애나)은 표결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일부 보수 강경파 의원들이 세 가지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길 원한다고 밝혔다고 더힐(The Hill)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관련 법안에 대한 하원 표결을 예고하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모두 찬성표를 던지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트럼프는 Genius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이 중국, 유럽 등 모든 국가보다 수년 앞서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따라오려 애쓰지만 절대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표결 무산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 가격은 오후 들어 3% 하락하며 11만 5천여 달러까지 떨어졌다. 암호화폐 관련 주요 기업 주가도 하락세를 보였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MicroStrategy)는 1.4% 하락했고, 로빈후드(Robinhood)는 0.1% 하락, 코인베이스(Coinbase)는 1.5% 하락, 서클(Circle)은 4% 떨어졌다.

공화당 소속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프렌치 힐 의원은 지난 일요일 CBS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이번 주 하원에 상정된 법안들은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미국이 핀테크 및 디지털 자산 혁신의 선도 국가가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금융서비스위원회 간사인 맥신 워터스 의원(캘리포니아)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이들 세 가지 암호화폐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이유로 돈을 벌게 될 것이라며 암호화폐에 투자한 국민들은 “이 사기와 부패로 얼룩진 행정부와 엮여 투자도, 은퇴자금도, 집도,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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