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건강보험사, 평균 13.4% 보험료 인상 요청
과도한 인상이라 중소기업계 반발, 주정부도 신중 검토 밝
??????  2025-06-09, 21:58:35 
(보스톤=보스톤코리아) = 한새벽 = 매사추세츠 건강보험사들이 내년부터 개인 및 중소기업 가입자에게 적용될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서, 수십만 명의 주민과 사업체들이 커다란 보험료 인상에 직면할 수도 있게 됐다. 

주 보험국(Division of Insurance, DOI)은 향후 몇 주 내로 통합시장(merged market)보험료 인상율을 검토할 예정이며, 현재 제안된 평균 인상율은 13.4%이며 이는 2024년 승인된 4.8%의 두 배를 넘는다. 통합시장은 50인 이하 중소기업과 개인 가입자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공급자와 제약업계의 급등한 비용으로 인해 인상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계는 이번 인상이 치솟는 운영비 속에서 사업체에 막대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모라 힐리 주지사도 보험료 인상안에 대해 “이대로는 지속 불가능하다”며 보험국장에게 면밀한 검토를 지시했다. 힐리 주지사는 “건강보험 비용을 낮추기 위해 모두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험료 인상안을 제출한 8개 주요 보험사들은 최소 팰론 커뮤니티 헬스플랜(Fallon Community Health Plan)의 9.9%에서 최대 보스톤메디컬센터헬스플랜의 16.2%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이는 전체 72만 명 이상의 갱신 가입자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업 건강연합회(ECH) 대표 아이린 맥캐너니는 “매사추세츠는 이미 전국에서 두 번째로 건강보험료가 높은 주인데, 이런 인상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공급자와 제약업체들이 매년 기준 비용 증가율을 넘겨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매업협회 회장 존 허스트는 “소매와 음식업계 소상공인 대부분이 이번 보험료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코로나 이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용만 폭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국은 오는 6월 17일 가상 공개 청문회를 열고, 보험사들의 제안과 공공의 의견을 청취한 후 8월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DOI는 “보험 혜택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인상안은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상률의 대부분은 병원 및 약국 이용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 때문이며, 행정비·세금 등은 전체 인상분의 10% 미만을 차지한다.

매사추세츠 건강보험계획협회(MAHP)의 대표 로라 펠레그리니는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의료비를 반영한 결과이며, 보험사들도 높은 병원 요구 가격과 제약비용에 좌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 병원은 계약 갱신 시 70% 보험수가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민간 보험사의 평균 수익률은 2020년 2.8%에서 2023년 적자 전환, 2024년에는 -1.06%로 더 떨어졌다. 1인당 의료비 지출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8.6% 급등했으며, 이는 주정부가 설정한 통제 목표치의 두 배 이상이다.

힐리 주지사는 올해 1월 비용 통제를 위한 시장 감독법에 서명했으며, 이후 보험국은 공제금과 본인부담금 인상률을 의료물가 상승률(4.8%)로 제한하도록 규제 지침을 발표했다.

힐리 주지사는 “보험사, 병원, 제약업계 모두 매사추세츠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정부와 의회는 이미 병원 인수합병 및 제약비용 통제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추가적인 개혁을 검토 중이다. 한 상원의원은 현재 의료 시스템을 “붕괴 직전”이라 평가하며 종합적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의회에서 실질적인 개혁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맥캐너니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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