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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 대안 속 초당적 해법 부상… 오바마케어 세금크레딧 연장 실낱 희망 |
| ?????? 2025-12-13, 15:07:54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 의회가 보건의료 해법을 두고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은 공화당의 새로운 보건의료 대안 법안을 공개했지만, 동시에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세금크레딧 연장 법안도 힘을 얻고 있어 향후 타협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존슨 의장이 제시한 100쪽이 넘는 공화당 법안은 고용주 제공 건강보험 접근성 확대와 약국혜택관리자(PBM)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협회 건강보험을 확대해 소규모 사업자와 자영업자가 공동으로 보험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PBM에 대한 자료 공개를 강화해 약값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오바마케어(ACA) 가입자들이 받고 있는 확대 세금크레딧(Enhanced Tax Credit) 연장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들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공화당 의원이 제출한 방출 청원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12명씩 서명했다. 이 법안은 세금크레딧을 2년간 연장하는 동시에 ACA 시장 내 사기 방지 조치와 PBM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또 다른 방출 청원은 민주당의 조시 고트하이머 의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1년 한시적 세금크레딧 연장을 골자로 한다. 이 안에는 세금크레딧 대상에 소득 상한을 두는 조건이 포함돼 있고, 초당적으로 39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들 방출 청원은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독려할 경우, 하원 본회의 표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제프리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당 지도부가 손을 들어줄 경우 세금크레딧 연장안이 통과될 여지는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공화당이 제시한 대안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비용 분담 경감 조치가 언급돼 있지만, 시행 시점이 2027년으로 잡혀 있다. 세금크레딧 연장이 빠진 상태에서 이런 조치만으로는 보험료 상승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실제적인 대안이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직접 자금을 지급해 스스로 보험을 선택하도록 하는 구상을 반복해 언급해왔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제시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의회 논의의 중심축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연말을 앞둔 의회는 여전히 촉박한 일정 속에 놓여 있다. 공화당 지도부의 대안과 함께 초당적 세금크레딧 연장안이 동시에 논의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건강보험안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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