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렌트 컨트롤, 2026년 주민투표로 직진 중
주거 비용 폭등에 세입자 연합 '주 전역 렌트 상한제' 주민발의 착수
??????  2025-08-07, 15:33:10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의 렌트 컨트롤 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한 세입자 연합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홈스 포 올 매사추세츠(Homes for All Massachusetts)’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6년 11월 주민투표를 목표로 한 렌트 컨트롤 주민발의 캠페인을 발표하며, 더 이상 의회의 결정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캠페인은 광역 보스톤을 중심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 주민들이 치솟는 주거비로 인해 이 지역을 떠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사추세츠 의회가 수년째 관련 법안을 외면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이다. 

홈스 포 올의 캐럴린 추(Carolyn Chou) 사무국장은 “우리는 의회가 제 역할을 해주길 바라지만, 다년간 행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주거 위기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더는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홈스 포 올이 제출할 주민발의안은 ‘렌트 안정화(Rent Stabilization)’ 정책으로, 대부분의 아파트 임대료 연간 인상률을 인플레이션에 연동하고, 최대 5%로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일부 예외 조항도 포함된다.

발의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할 경우, 이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렌트 컨트롤 정책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기존 보스톤이나 케임브리지 등 특정 도시의 선택에 맡기던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매사추세츠 전역에 적용되는 통합적 조치라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매사추세츠는 지난 1994년 주민투표로 렌트 컨트롤이 금지된 이후 해당 정책이 폐지됐다. 당시 보스톤, 케임브리지, 브루클라인 등에서만 시행 중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렌트 컨트롤에 대한 지지가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오레건주와 워싱턴주, 메인주의 포틀랜드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새롭게 관련 정책을 도입했다.

이번 캠페인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부동산 업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는 렌트 컨트롤이 건물 보수 및 신규 주택 건설을 저해한다며 정책 도입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2023년 보스톤의 미셸 우 시장이 연 10% 상한의 렌트 안정화 법안을 추진했을 때도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같은 해 마이크 코놀리 주하원의원이 2024년 주민투표를 겨냥해 렌트 컨트롤 발의안을 잠시 제출했다가 철회한 것도 업계의 강력한 로비 때문이었다.

주민발의 추진에는 적지 않은 재정적·법적 장벽이 존재한다. 유권자 서명만 해도 약 9만 명 이상이 필요하고, 법적 대응과 홍보 캠페인에 수십만 달러의 자금이 소요될 수 있다. 발의안이 주민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향후 6년간 유사한 안건을 재발의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의 부담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스 포 올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캐럴린 추 국장은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주민들이 주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매사추세츠의 주택 비용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스톤 지역의 단독주택 중간 가격은 지난 6월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아파트 임대 플랫폼 아파트먼트 리스트(Apartment List)에 따르면 보스톤 지역 2베드룸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2,400달러를 넘는다.

이번 발의안은 1994년 폐지된 과거의 강제적 렌트 상한제와는 다르다. 인플레이션에 연동해 유연하게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형태로, 오레건주 등의 정책 모델과 유사하다.

또한, 4가구 이하 소형 건물이나 신축 후 10년 이내의 건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도 마련해 소규모 임대인과 신규 개발을 보호하려는 장치도 포함됐다.

2023년과 달리 이번에는 세입자 연합의 조직력도 한층 강화된 모습이다. 당시에는 일부 주거 단체들이 발의안 시기를 문제 삼아 공개 지지를 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연합이 주청사에서 수백 명 규모의 집회를 열며 적극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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