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세제 개편, 스몰비지니스 세금크레딧 등 사업체엔 혜택도
??????  2025-05-15, 15:20:42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공화당이 이번 주 연방 하원에서 공개한 4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세제 개편안은 오바마케어의 중점인 메디케이드에서 7천500억달러를 삭감하는 반면 중소기업에는 일부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측면이 있다. 

특히, 상당수 세금 크레딧과 공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중소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통과시킨 ‘감세 및 일자리법’의 만료 조항들을 대체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향후 몇 주간 민주당과의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공화당은 법안을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시킨 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기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미국 기업라운드테이블과 전국레스토랑협회 등은 다수의 세금 크레딧 조항을 높이 평가했다. 반면 보건의료 분야에선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 삭감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법안은 또한 전기차 및 청정에너지 관련 세금 크레딧 폐지 등 친환경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음은 중소기업 세금혜택 조항들이다:
기회구역(Opportunity Zone) 프로그램 확대 개편: 저소득 지역 부동산 개발에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기존 프로그램을 시골 지역까지 확대하고, 보고 요건을 강화하며, 프로그램 종료 시점을 2033년 말까지 연장.

사업체 이자비용 공제 확대: 조정 과세소득의 30% 제한되어 있는 이자비용 공제(deduction) 한도를 높여 감가상각, 고갈 공제를 제외한 과세소득 기준으로 계산 가능.

제3자 거래 보고 기준 완화: 현행 600달러 초과 거래 보고 기준을 2만 달러 이상 또는 연 200회 이상 거래로 완화. 계약자 지불 기준도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하고 물가연동 적용.

사업소득 공제(QBI) 확대 및 영구화: 개인사업자, S기업, 파트너십 소득의 20% 공제를 23%로 확대하고 만료 없이 영구화.

자산 즉시 비용 처리 허용: 2025년 1월 20일 이후 취득한 자산은 전액 즉시 공제 가능. 현재는 40%까지만 즉시 공제 처리 가능하고 매년 일정 비율 공제하게 된다. 

연구개발 비용 공제 개편: 국내 R&D 지출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즉시 공제 가능. 연매출 3,100만 달러 이하 기업은 2021년까지 소급 적용 가능.

공장 건축물 관련 자산 즉시 공제 허용: 신규 공장, 개선 설비 등은 100% 즉시 공제 가능.

해외 수익 공제율 유지: 현재 37.5%의 외국수익 공제율을 영구적으로 유지.

팁 소득 면세화 및 관련 세금 크레딧 확대: 팁을 2028년까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미용업계(헤어, 네일, 스파, 마사지 등)의 현금 팁에 대한 고용주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세금 크레딧 확대.

초과근무 수당 면세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초과근무 수당을 2028년까지 과세소득에서 제외.

육아지원 세금 크레딧 확대: 기업의 차일드 케어 비용 지원에 대한 연간 세금 크레딧을 15만 달러 → 50만 달러로 확대. 중소기업용 별도 세금 크레딧(최대 60만 달러, 지출의 50%)도 신설. 즉 직원들의 차일드케어 비용으로 1백20만 달러를 쓰는 경우 전액인 60만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50인 이하의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유급 가족·의료휴가 세금 크레딧 영구화: 임금의 최대 25% 세금 크레딧을 영구화하고, 보험료도 포함. 근속 요건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

학자금 지원 면세조항 영구화: 고용주가 제공하는 학자금(연 5,250달러 한도)은 계속해서 과세소득에서 공제 가능.

CHOICE 건강플랜 도입 및 세금 크레딧 지원: 기존 건강상환계획(HRA)을 CHOICE로 통합하고,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 가능. 직원 50인 이하 중소기업은 첫 2년간 직원당 월 100달러(1년차), 50달러(2년차) 세금 크레딧 제공.

헬스세이빙계좌(HSA) 활용 확대: 체육관 및 스포츠클럽 비용도 HSA로 결제 가능(개인 500달러, 가족 1,000달러 한도).

실내 선탠 서비스 물류세 폐지: 기존 10% 물류세 폐지.

농촌 지역 대출기관 세금 혜택: 농지 또는 농촌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의 25% 면세.

제조업 회계 간소화 기준 상향: 평균 연매출 기준을 2,500만 달러에서 8,000만 달러로 상향하고, 2026년부터 물가연동으로 1억 달러까지 적용 가능.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공화당의 새 감세안, 일반 대중에 현금 혜택… 하지만 임시조치 2025.05.15
공화당은 미국 시민을 위한 감세정책으로 미국일반 대중이 호감을 얻는다는 전략이다. 또한 대통령 임기까지만 유효한 단기 세금감면으로 지지를 받은 후 추후 의회로 하..
보스톤 월드컵 럭셔리 패키지 판매시작, 최대 2만6,700달러 2025.05.15
2026년 FIFA 월드컵 보스톤 경기관람 럭셔리 호스피탈리티 패키지가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으며, 가격은 최소 5천300달러에서 2만6,700달러에 이르는 것으..
공화당 세제 개편, 스몰비지니스 세금크레딧 등 사업체엔 혜택도 2025.05.15
공화당이 이번 주 연방 하원에서 공개한 4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세제 개편안은 오바마케어의 중점인 메디케이드에서 7천500억달러를 삭감하는 반면 중소..
연방 검사장 강력 경고, 이민자 체포 방해하면 조사 및 기소 방침 2025.05.15
매사추세츠 리아 폴리 연방 검사장은 최근 주내에서 발생한 연방 이민 당국의 체포 작전에 대한 '방해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해당 행위가 연방법을..
더 크고 강하게…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 치열 2025.05.15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미국의 6세대 전투기 이름은 F-47이며 보잉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중국은 지난..
프리미엄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