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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검사장 강력 경고, 이민자 체포 방해하면 조사 및 기소 방침 |
| 공직자, 공공안전요원, 단체 및 민간인 가리지 않고 처벌 |
| ?????? 2025-05-15, 15: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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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리아 폴리 연방 검사장은 최근 주내에서 발생한 연방 이민 당국의 체포 작전에 대한 '방해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해당 행위가 연방법을 위반할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기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폴리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러한 행위는 공공 안전과 집행 인력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며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공직자, 공공안전 요원, 단체 또는 민간인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작전을 범죄적으로 방해하거나 저지하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은 특정 사건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매사추세츠 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을 둘러싼 논란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주 우스터(Worcester)에서 연방 요원들이 로자네 올리베이라라는 여성을 특별한 표식이 없는 차량에 태워 연행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이웃들이 저지하려다 충돌이 발생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올리베이라의 16세 딸이 어머니를 막으려다 체포됐고, 시 교육위원회 후보인 애슐리 스프링(Ashley Spring)도 경찰관을 밀치고 액체를 뿌린 혐의로 체포됐다. 폴리 검사장의 발언 이후, 이민자 옹호 단체들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보스톤 소재 시민권리 변호사단(Lawyers for Civil Rights)은 성명에서 “진짜 불법은 폭력을 행사하고 신원을 숨기는 이민 단속 요원들에게서 비롯됐다”며 “헌법상 보장된 촬영 및 신원확인 요구는 결코 방해 행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애드리엔 본 전 뉴잉글랜드 지부 회장은 “이 발언은 시민들을 위협하려는 시도”라며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거리에서 외국인을 납치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민 전문 맷 카메론 변호사도 “정부 요원들이 복장을 밝히지 않고 비표식 차량으로 사람을 연행하는데,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며 “이것이야말로 납치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또 다른 사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보스턴 지방 법원 판사 마크 서머빌이 재판 도중 피고를 연행한 ICE 요원에게 모욕죄 판결을 내렸지만, 이후 연방법원이 이를 파기했고 서폭카운티 지방검사 케빈 헤이든도 기소를 거부했다. 헤이든 검사장은 "재판 중 피고 연행은 ICE 내부 지침 위반으로 보이지만, 법원의 모욕죄 판결은 명백히 위법"이라며 해당 판사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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