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정부의 항공편 지연 보상안 철회
??????  2025-09-11, 18:16:04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항공사 과실로 인한 항공편 지연 및 취소 시 승객에게 보상하도록 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내 항공 소비자 보호 강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 발표한 이 규정안은 항공사가 기계 결함이나 시스템 오류 등 자사 책임으로 인한 지연 및 취소가 발생할 경우 승객에게 200달러에서 775달러의 금전 보상과 무료 식사, 숙박, 재예약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과 당시 교통부 장관 피트 부티지지는 이를 여행자들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 홍보했다.

하지만 항공사 업계는 운영 비용과 항공권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번 주 백악관 산하 ‘정보 규제업무처’(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가 공지한 규제 철회 방침은 이러한 항공사 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교통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법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승객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며 다른 바이든 시대 규제 역시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항공업계를 대표하는 무역단체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Airlines for America)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재검토하는 교통부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최대 항공 소비자 단체 중 하나인 플라이어스라이츠(FlyersRights.org)의 폴 허드슨 대표는 “불행하고 결국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보상 규정이 없으면 항공사들이 시스템을 신뢰성 있게 운영할 유인이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은 이미 2004년부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항공사 책임으로 인한 장시간 지연이나 취소 시 승객에게 환불이나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고, 지연 보상을 의무화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규제가 항공사에 재정적 압박을 가해 지연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현재 미국 내 규정상 항공사는 항공편이 취소될 경우 환불을 제공해야 하지만, 국내선 지연에 대한 보상 의무는 없다. 국제선의 경우 ‘몬트리올 협약’과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등 타국 규정이 적용돼 제한적인 보호만 이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은행, 건강보험 등 여러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 규제를 철회해 왔으며, 항공 분야에서도 환불 요건과 수하물 운송 의무 규정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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