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주택 개발 환경심사 30일로 단축 추진
힐리 주지사, 주택 건설 가속화 위한 게임 체인저
??????  2025-09-11, 16:56:30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주택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심사 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30일로 대폭 줄이는 규제 개정안을 내놨다.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는 이를 “게임 체인저”라며 주택 공급 확대의 전환점으로 강조했다.

힐리 주지사는 9일 메드포드에서 진행 중인 한 주택 건설 현장에서 새로운 매사추세츠 환경정책법(MEPA, Massachusetts Environmental Policy Act)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공공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된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사업에 대해 복잡한 환경영향보고서(EIR, Environmental Impact Report) 제출을 면제하고, 간소한 환경통지서(ENF, Environmental Notification Form) 제출만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EIR 심사는 9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며 최대 100만 달러 비용이 들 수 있지만, ENF 심사는 30일에서 60일 안에 완료되며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

힐리 주지사는 “정부가 기업 속도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며 “심사 기간을 1년에서 30일로 줄여 매사추세츠 전역의 주택 건설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축 심사 대상 조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약 7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전체 개발의 67%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하고, 단위 면적당 일정 주택 밀도를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규 개발은 홍수위험지대 밖에 위치해야 하며, 에너지 효율 기준을 만족하고 교통 증가를 제한하며, 물·하수·전력 공급 능력이 확보돼야 한다.

특히 이번 규정은 기후로드맵법(2021년)에 따른 환경정의(EJ) 지역 인근 개발의 정체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간소한 환경통지서(ENF) 제출로 주택 개발을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정의(EJ) 지역은 저소득층, 소수인종 등 환경 피해에 취약한 지역 사회를 의미한다. EJ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개발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경 1마일(대기질 문제의 경우 5마일) 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주택 사업은 반드시 EIR 심사를 거쳐야 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부 다세대 주택 개발은 사업성이 떨어져 무산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을 고려해 EJ 인근이라도 ENF만으로 종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환경단체·지역 개발단체 반응
힐리 주지사와 레베카 테퍼 환경부 장관은 이번 규정이 “필요한 주택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면서도 높은 환경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존단체(TOR)와 보전법재단(CL Foundation) 등도 성명을 통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비영리 주택개발단체 TND의 라파엘 마레스 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환경 규제의 본질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라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주택난 해소 전망
매사추세츠는 오랜 기간 주택 가격 급등과 공급 부족 문제에 시달려왔다. 지난해 8월 제정된 ‘어포더블 홈즈 법’에 따라 향후 5년간 6만 5천 가구 이상을 공급·보존·개선하고, 10년 내 주택 공급을 22만 2천 가구(전체 7% 증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들어 단독주택 판매는 지난해보다 3.6% 늘었지만, 중간 판매가격은 64만 달러로 3.4% 상승해 여전히 구매 여력 문제는 심각하다. 힐리 주지사는 이번 개정안이 “리본을 더 많이 자를 수 있는 길, 즉 더 많은 새 주택 완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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