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9월부터 <정크 수수료> 법적 보호 시행
자동 갱신 청구도 고지, 취소 의무화
??????  2025-08-28, 17:19:25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소비자들은 곧 호텔, 식당, 렌터카, 자동차 판매, 콘서트 티켓, 일반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과되는 정크 수수료(junk fees)와 자동 갱신 결제에 대해 강력한 새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다만 항공사는 연방 규제 대상이어서 예외다.

새 규정은 9월 2일부터 발효된다. 앞으로 사업자는 헬스클럽, 스트리밍 서비스, 출판물 구독 등과 같은 계약을 자동 갱신할 경우 소비자에게 미리 이를 고지하고, 취소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안드레아 캠벨 매사추세츠주 검찰총장실은 약 2년만에 이 규정을 마련했으며, 공청회와 기업 준비 기간을 위한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쳤다. 이번 규정은 수십 년 전 제정된 주 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하며,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영업 행위를 금지하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소비자 보호 장치 중 하나로 평가된다.

정크 수수료란 무엇인가?
정크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처음 제시된 가격에는 포함되지 않다가 결제 직전에 추가되는 숨겨진 비용이나 불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예컨대 호텔이 1박 150달러라고 광고한 뒤, 결제 과정에서 ‘편의 수수료 5달러’, ‘수건 사용료 3달러’를 붙여 실제 가격이 158달러로 올라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는 ‘드립 프라이싱(drip pricing)’이라고도 불린다.

새 규정의 핵심: 총액 표시 원칙
앞으로는 판매자가 처음 제시하는 가격이 최종 가격이어야 한다. 단 세금과 배송비는 제외할 수 있다. 즉, 호텔은 150달러 대신 158달러를 총액으로 명시해야 한다. 필수 요금은 모두 광고 가격에 포함돼야 하며, 발레 파킹과 같은 선택적 서비스 요금은 제외될 수 있다.

허위, 기만적 행위도 금지
미끼 상품(bait-and-switch) 방식, 즉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값싼 상품을 광고한 뒤 실제로는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도 금지된다. 특히, 자동차 판매 광고는 이런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자동 갱신 계약 규제
새 규정은 자동 갱신 계약(negative option contract)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는 소비자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구독이나 회원권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 사례는 헬스클럽 회원권, 스트리밍 서비스, 신문잡지 구독 등이다.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되는 서비스도 포함된다.

사업자는 앞으로 두 가지를 의무화해야 한다. ▲정기적 고지: 매 결제 시점마다 소비자에게 금액과 취소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월간 구독의 경우 매월 고지해야 하며, 장기 계약의 경우 결제 5~3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간편 취소: 가입이 원클릭으로 가능했다면 해지도 원클릭이어야 한다. 서면 통보나 복잡한 절차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렌트, 식당, 배달 서비스 적용
임대인도 렌트 광고 시 모든 필수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수도·하수도 개별 계량 요금은 예외다. 음식점은 대규모 손님에게 의무 서비스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반드시 명확히 표시하고 종업원에게만 배분돼야 한다. 배달 서비스는 음식 가격에는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대 필수 요금은 명시해야 한다.

집행과 소비자 권리
검찰총장은 규정 위반 사업자를 상대로 공익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비자도 스몰클레임 등 법원을 통해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소송에서 승소한 소비자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불만 신고 방법
소비자는 매사추세츠 검찰총장 소비자 핫라인(617-727-8400)으로 전화하거나 소비자 불만 접수를 통해 구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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