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주별 자녀 텍스 크레딧, 아동 빈곤율 완화 효과 입증 |
| ?????? 2025-08-28, 17:12:13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팬데믹 이후 자녀 텍스 크레딧(Child Tax Credit)을 도입한 12개 주가 그렇지 않은 주들에 비해 아동 빈곤율 상승을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콜롬비아대학교 빈곤·사회정책센터(CPSP)가 최근 발표한 분석 결과다. 이번 연구는 주별 자녀 텍스 크레딧이 몇 명의 아동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는지를 추정하고, 2021년 말 종료된 연방 차원의 팬데믹 특별 자녀 텍스 크레딧과 비교했다. 연구진은 “연방 지원 축소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가정들에게 주 단위의 프로그램이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미네소타주의 경우 17세 이하 아동 1인당 최대 1,750달러까지 제공하는 크레딧이 1만3천 명의 아동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방 자녀 텍스 크레딧이 유지됐다면 혜택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3만1천 명의 절반 가까운 수준이다. 버몬트주의 프로그램도 뚜렷한 효과를 보였지만,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의 경우 연방 크레딧 대비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매사추세츠는 13세 미만 아동 1인당 최대 440달러를 제공하는 자녀 텍스 크레딧을 운영하고 있으나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부터 시행된 매사추세츠 주 자녀 텍스 크레딧은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팬데믹 당시 직장이 파트타임으로 전환되며 소득이 줄었던 매사추세츠 주민 후옹 부(40)는 “2021년 연방 자녀 텍스 크레딧 덕분에 생활이 버틸 수 있었다”며 “주 자녀 텍스 크레딧 역시 물가 상승 속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 차원의 지원은 훨씬 큰 효과를 보였다. 2021년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최대 3,600달러까지 완전 환급 가능한 자녀 텍스 크레딧이 도입되자 아동 빈곤율은 사상 최저인 5.2%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2021년 말 종료되면서 아동 빈곤율은 다시 급등, 2023년에는 13.7%로 치솟았다. 콜롬비아대 CPSP의 추적 지표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미국 아동의 22.5%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는 4년 전 같은 시점 14.7%에서 크게 악화된 수치다. 한편 올해 초 공화당은 새 재정 패키지를 통해 연방 자녀 텍스 크레딧을 1인당 최대 2,200달러로 확대했지만, 완전 환급이 아니어서 저소득층은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주리주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최대 5,000달러까지 월별 현금 지급을 허용하는 추가 확대안을 제안하며 “근로 가정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 CEPR의 줄리 차이 경제학자는 “자녀 텍스 크레딧을 보다 대폭 확대해야 실직이나 경기 침체기에 가계가 겪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의견목록 [의견수 : 0]
|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