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비자심사는 물론 이제 수사, 단속까지
USCIS, 특별수사관 신설… 체류·이민 사범 직접 수사·체포 권한 부여
??????  2025-09-05, 09:35:49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앞으로는 단순한 이민 심사 기관을 넘어 직접적인 법집행 권한을 갖게 됐다. 국토안보부(DHS)가 최종 규정을 발표하면서 USCIS는 새로 임명되는 1811 등급 특별수사관(Special Agent)을 통해 이민법 위반자를 직접 조사·체포·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규정에 따라 USCIS는 연방 법집행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체포, 총기 휴대, 수색 및 체포 영장 집행 등 권한이 포함된다. 이는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이 USCIS에 일부 법집행 권한을 위임한 데 따른 조치다.

조셉 B. 에들로 USCIS 국장은 “USCIS는 항상 집행 기관이었다. 이번 규정은 우리 임무의 무결성을 강화하고 이민 사범과 사기를 저지른 이들을 책임지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며 “국가안보·사기 방지·공공안전이라는 USCIS의 핵심 임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권한 확대를 통해 USCIS 국장은 신속추방(expedited removal)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민법과 관련된 민사·형사 위반 사항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USCIS가 적발한 사건을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의 국토안보수사국(HSI)에 넘겨야 했으나, 이제는 독자적으로 사건을 시작부터 종결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ICE HSI와 집행·추방국(ERO)은 초국경 범죄 차단과 불법체류자 체포·추방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USCIS는 이민 제도를 악용하는 사기 사건을 자체적으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것이다. 

USCIS는 새롭게 채용·훈련할 특별수사관을 통해 이번 권한을 본격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규정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지 3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8월 '고용쇼크'…2만2천명↑에 그치며 금리인하 기대 커져 2025.09.05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의 고용 증가세가 8월 들어서도 크게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의 노동시장 냉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건설현장 한국인 불체자 300명 체포 2025.09.05
미국 이민 당국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니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이민국, 비자심사는 물론 이제 수사, 단속까지 2025.09.05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앞으로는 단순한 이민 심사 기관을 넘어 직접적인 법집행 권한을 갖게 됐다. 국토안보부(DHS)가 최종 규정을 발표하면서 USCIS..
"美, 북핵협상 중 '김정은 도청' 특수부대 北침투…민간인 사살" 2025.09.05
미 해군 특수부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던 2019년 이른바 '김정은 도청' 극비 작전을 맡아 북한 해안에 침투했으나 민..
매사추세츠 주정부 나홀로 백신정책, 연방정부와 갈라섰다 2025.09.04
미국의 백신 정책이 근본적 균열 위기를 맞고 있다.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를 대폭 축소하면서, 주별로 독립적인 대응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매사추세..
프리미엄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