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상원 지도부, 백만장자세 수익일부 지역구 사업에 은밀히 배정
수정안 명목으로 주요 예산안 뒤늦게 끼워 넣어… 투명성 논란 커져
??????  2025-05-22, 17:50:46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상원은 최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백만장자세’로 확보된 예산을 배분하는 13억 달러 규모의 지출 법안을 처리하면서, 표면상으로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위한 '수정안(correction amendment)' 하나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수정안에는 캐런 스필카 상원의장과 마이클 로드리게스 예산위원장 등 상원 지도부가 대표하는 지역구에 배정된 약 1천만 달러 규모의 끼워넣기 예산(earmark) 수십 건이 몰래 포함돼 있었다.

보스톤글로브의 보도에 따르면 이 항목들은 법안 표결 직전까지 공개되지 않았고, 기존에 제출된 수백 건의 공식 수정안 목록에도 없었다. 특히 스필카 의장과 로드리게스 위원장이 확보한 금액은 대부분의 다른 의원들이 자치구에 배정받은 액수를 크게 초과했다.

상원 지도부는 이러한 방식이 상원 내에서 오랜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스필카와 로드리게스 보좌진은 “상원 지도부는 개인 명의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기술적 수정안에 지역구 예산을 포함시키는 전통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처럼 ‘수정안’을 통해 다수의 지역구 특정 예산을 끼워넣는 방식은 이전 연례 예산안에서도 수차례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규모가 이례적이었다. 글로브 분석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에는 무려 31개의 개별 지출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연례 예산안에 포함된 대부분의 수정안보다 많은 숫자다.

주 예산의 투명성을 촉구해 온 전직 하원의원 제이 카우프만은 “이런 방식은 기만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유권자와 납세자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술적 수정안은 말 그대로 ‘마침표, 철자 오류’ 등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1천만 달러를 은밀히 끼워넣는 통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스필카 의장이 대표하는 메트로웨스트 지역은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40만 달러, 의장이 거주하는 애슐랜드의 교통 개선 사업에 50만 달러 등 총 160만 달러를 지역예산으로 확보했다. 로드리게스 위원장은 서머셋 지역 초등학교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만 120만 달러를 포함, 총 167만 달러 이상을 챙겼다.

이번 예산은 '공정 분담 수정안(Fair Share Amendment)'으로 알려진 백만장자세 도입으로 인해 확보된 초과 세수를 교육 및 교통 개선에 투자하자는 취지로 편성됐다.

그러나 이번에 포함된 earmark 중에는 브리지워터 주립대학 체육관 리모델링을 위한 500만 달러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된 예산 항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항목을 누가 제안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지역구 상원의원인 윌리엄 드리스콜조차 “내가 제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보스턴대 주 의사당 리포팅 프로그램 책임자 제리 버거는 “이러한 방식은 예산 편성의 이상적인 모델이 아니다”라며, 투명성 부족을 지적했다.

한편, 하원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7500만 달러의 특정예산을 법안에 추가했다. 특히 하원의장 론 마리아노는 자신의 지역구인 퀸시시의 주차장 건립에만 전체의 3분의 1인 2,500만 달러를 할당했다.

하원 지도부도 상원 지도부와 마찬가지로, 일반 의원들이 제출하는 방식처럼 개별 지출 법안 수정안을 직접 제출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지출, 정책 제안, 기타 변경사항들을 담은 ‘통합 수정안(consolidated amendments)’에 자신들의 지역 예산 항목을 몰래 끼워 넣는 방식을 택한다. 이 통합 수정안은 의원들이 거의 논의나 반대 없이 한 번에 표결에 부치게 된다.

이제 상·하원은 각자의 예산안을 조율한 뒤, 최종안을 모라 힐리 주지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정이 사실상 일반 시민들이 내용을 파악하거나 감시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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