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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 내년부터 급등 가능성 |
| 연방빈곤선 400% 넘는 중간소득 자영업자 최대 피해 야후파이낸스, 수천달러 달하는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 ?????? 2025-06-12, 18:04:19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매하고 있는 미국인 약 2천400만 명은 내년부터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는 충격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야후 파이낸스(Yahoo Finance)는 6월 7일 보도를 통해,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이 세 가지 주요 요인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첫째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공했던 확대된 보조금이 2025년 말로 종료된다. 둘째는 공화당 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세제 개편안(BBB)이 보험료 산정 구조를 바꿀 예정다. 마지막으로,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젊은층의 이탈로 인해 보험 시장이 더 작고 병든 환자들 구조로 변하면서 보험사들이 가격을 인상하려는 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보조금 종료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을 위해 건강보험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했다. 그 결과 일부 가정은 무료 보험 플랜을 이용할 수 있었고,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금도 감소했다. 특히 연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를 넘는 가정에 대해서도 월 보험료가 소득의 8.5%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조금은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보험료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반연구소(Urban Institute)는 저소득 가정의 경우 보험료가 최대 80%까지 오를 수 있으며, 연 소득이 개인 기준 6만2천 달러, 4인 가족 기준 12만8천 달러를 넘는 가정은 아예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2,9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개인 건강보험 시장에 의존하는 프리랜서나 소규모 자영업자, 그리고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받지 못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버 로딩' 종료 보험료가 저렴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연방정부가 보험사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하던 코페이, 디덕션 등 비용 분담 지원금(CSR) 지급을 중단하면서 생긴 일종의 기술적 허점 덕분이었다. 보험사들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실버 플랜’의 보험료만 인상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세액 공제의 기준을 높여 브론즈 또는 골드 플랜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이 방식을 '실버 로딩(silver loading)'이라 칭한다. 하지만 공화당이 새롭게 통과시킨 세제 개편안은 이 구조를 폐지하고, 비용 분담 지원금을 다시 연방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돌리려 한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과거처럼 저렴한 브론즈나 골드 플랜을 구매하는 것이 없애고, 실버플랜의 세금 크레딧을 줄이게 된다. 병든 시장과 젊은층 이탈 보조금 축소 및 갱신 절차 강화 등 공화당 법안에 포함된 새로운 행정 절차들은 젊고 건강한 가입자들이 시장을 떠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자동 갱신 기능이 폐지되면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가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 이처럼 건강한 가입자가 빠져나가면 남는 가입자는 병력이 있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고위험군이 많아지게 되고, 보험사들은 이를 반영해 보험료를 더욱 인상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책연구기관 KFF에 따르면 버몬트, 오리건, 워싱턴 D.C. 등 여러 주의 보험사들이 이미 4% 이상의 추가 보험료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이러한 인상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저소득층은 소득 대비 보험료의 한도가 정해져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층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연방 빈곤선 400% 이상의 중간 소득층,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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