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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송금 시 시민, 영주권자 아니면 세금 부과? |
| 트럼프, 비시민권자 대상 외국 송금세추진 미국적자 문제 이민자들에 떠넘기는 꼴 미국 송금액 연 887 억… 한국도 최대 1 억 4 천만 달러 손실 전망 |
| ?????? 2025-06-12, 17:5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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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하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tiful Bil, BBB)’ 이 해외송금(remitance)시 세금부과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한국 송금시에도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전망이다. 연방 상원에서 심의중인 대규모 감세 법안, BBB에 포함돼 있는 새 정책은 시민권과 영주권을 제외한 외국인 이민자의 해외 송금에 3.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세수를 통해 연방 재정 적자 일부를 메운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사실상 이민자 신분 추적 수단까지 노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 일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CoM)가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민정책연구소의 아리엘 소토 선임 정책 분석가는 “송금세가 도입되면 웨스턴유니온, 레미틀리 등 송금 기관들이 이용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고 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이민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반이민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송금세를 피하기 위해 합법적 송금 경로 대신 불법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방법의 송금이 늘어나게 돼 관련 범죄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소토 정책 분석가는 “아마도 세금을 피하려는 이민자들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통해 대신 송금하거나 현금을 직접 휴대하고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멕시코 등 치안이 불안한 지역에서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도 있다고 밝혔다. 일부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미국 내에서 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금세는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멕시코 정부는 자국민의 송금이 자국 경제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4 년 기준 전 세계 송금 규모는 약 9050 억 달러이며, 이중 6859 억 달러가 중·저소득층 국가로 유입됐다. 같은 기간 미국에서만 887 억 달러가 해외로 송금됐다. 이번 송금세에는 미주 한인들에게도 일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해외에서 받은 송금액은 총 76 억 5,300 만 달러이며, 이중 절반이 미국에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DC에 있는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주 한인의 16%가 매년 1 회 이상 한국으로 송금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송금세를 실제 도입할 경우 전체 송금액이 5.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GD는 한 예로 멕시코의 경우 연간 56 억 달러, 아프리카 전역에는 연간 4 억 8800 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도 최대 연간 1 억 3800 만 달러 정도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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