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규제하는 최초의 암호화폐 입법안인 '지니어스(GENIUS) 법안'에 대한 절차적 표결(cloture vote)을 5월 19일 밤 찬성 66표, 반대 32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표결은 상원 본회의의 최종 표결로 넘어가기 위한 사전 절차로, 민주·공화 양당의 일부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지며 법안이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라 불리는, 미국 달러와 1:1로 가치를 연동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틀을 도입하려는 시도로,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목표로 한다. 특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100% 달러 준비금 보유, 이자 지급 금지, 빅테크들의 발행 제한, 외국 발행자에 대한 규제 강화, 그리고 정부 고위 공직자의 코인 발행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절차적 표결에서는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지도부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딕 더빈 원내총무 등은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이 법안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허술하고,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과 충돌할 수 있다”며 법안 자체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논란이 된 부분 중 하나는, 법안이 정부 고위 공직자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하면서도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을 중심으로 한 밈코인 관련 활동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어, 대통령의 이해관계와 법안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마크 워너 의원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활용이 공적 감시를 회피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악용됐다는 의혹은 매우 심각하다”면서도 “규제가 전혀 없는 상태보다는 불완전한 법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66대 32의 절차적 표결 통과로 지니어스 법안은 이제 상원의 본회의 최종 표결로 넘어가게 된다.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가결되면 하원 표결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 법안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종 표결 과정에서 정치적 논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 코인 이란 무엇인가?

미국 달러와 1:1로 가치를 연동하는 코인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시세 변동이 큰 반면 시세가 고정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지불수단, 거래수단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외국 송금 시 빠르게 결제되며 수수료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무역 거래 등에 주요 화폐로 쓰일 수 있다. 또한 중앙은행의 개입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 등 자국화폐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국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가 매력이게 된다.

이번에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진 수정 법안은?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 보호 및 투명성 강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100%의 유동성 있는 자산(미국 달러 또는 단기 국채)으로 준비금을 유지해야 하며, 월별로 준비금 구성과 연간 감사 보고서를 공개해야 함

빅테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한: 구글, 메타 등 대형 테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 동의 없이 금융 데이터를 추적하는 것 금지.

외국 발행자에 대한 규제 강화: 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미국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제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 내 거래가 제한.

윤리적 기준 적용: 정부 고위 공직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대통령과 부통령은 예외로 둠.

이자 지급 금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이 금지되어, 이를 예금 상품으로 오용하는 것을 방지.

파산 시 소비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발행자의 파산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은 결과를 두고 통화량의 증가와 미 달러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이 발생한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을 구입하기 위해 달러 수요가 증가해 달러 강세를 예산하는 의견도 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관은 이자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받은 달러로 단기채권을 구입해 이자 수익을 올리게 되므로 채권의 수요 증가로 인한 이자하락을 유발해 간접적인 금리하락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모두가 동의 하는 것은 통화량의 증가와 연방준비은행을 우회한 통화정책이 가능해져 연준의 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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