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3일 미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미국 전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펜실베이니아의 공화당 브라이언 피츠패트릭과 켄터키의 토머스 매시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 속에 법안은 결국 하원을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2기 들어 사실상 첫 번째 대규모 입법 성과로 평가되지만, 내용 면에서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핵심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대폭 축소다. 특히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 매사추세츠에선 Masshealth) 삭감이 가장 큰 쟁점이다.

민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으로 미국 전역에서 약 1,000만 명이 의료보험을 잃게 되고, 매사추세츠에서도 26만~43만 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내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약 210만 명이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 매사추세츠)은 "1700만 명의 건강보험 박탈, 식료품값 상승, 억만장자 세금 감면… 누구도 이런 것에 찬성표를 던진 적 없다"며 "이번 법안은 서민을 배신하는 결정이며, 우리는 결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법안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가족들의 실질 소득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측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의 중간 소득 가정은 연간 9,400달러에서 최대 1만 6,400달러까지 세금 환급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혜택의 대부분이 상위 소득층에 집중되고, 중·저소득층은 복지 삭감으로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이 많다. 실제 비영리 독립기관 KFF 분석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내 약 3%의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이번 법안 통과로 건강보험을 완전히 잃게 될 전망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안 내용

1,200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패키지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 2017년 트럼프 감세의 영구적 연장, 초과근로수당, 팁, 일부 사회보장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치 포함

• 많은 성인 메디케이드 수급자들에게 월 80시간 근로 요건 부과, 기존 SNAP(푸드스탬프) 근로 규정을 더 많은 수급자에게 확대 적용

• 이전 행정부에서 도입된 대부분의 청정에너지 세금 공제 폐지

• 400억 달러 규모의 국경 안보 강화 및 전국 단위 추방 노력에 대한 예산 승인

• 연방 부채 한도를 5조 달러 상향

세금 감면

• 총 약 4.5조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 기존 세율 및 세율 구간을 영구화

•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포함됐던 새로운 임시 세금 감면 조치 도입: 팁과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일부 자동차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 공제, 연 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 고령자 대상 6천 달러 공제

•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2,000달러에서 2,200달러로 인상. 다만 저소득층 가구 상당수는 전체 공제를 받지 못함

• 소득세·지방세 공제 상한(SALT cap)을 향후 5년간 4배 확대해 4만 달러로 상향

• 일부 기업은 장비 및 연구 비용의 100%를 즉시 비용처리 가능

• 상위 소득 가구는 법안으로 연 12,000달러 절세 혜택을 보는 반면, 최저 소득층은 연 1,600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비당파적 의회예산국(CBO) 분석 결과

• 중간 소득층은 연 500~1,500달러 수준의 세금 감면 예상

국경 안보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한 1,400억 달러 이상 투입 계획:

• 국경 장벽 건설에 500억 달러

• 이민자 구금시설 확충에 450억 달러

• 이민 단속 인력 보상에 80억 달러

• 추방 비용에 140억 달러

메디케이드

• 각 주가 병원 분담금으로 연방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확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상한 설정. 이는 만료 예정인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재원 확보를 위해 메디케이드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조치.

• 메디케이드는 미국 내 5명 중 1명에게 포괄적 건강·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전체 의료 지출의 약 20%를 차지.

• 주 정부가 폭넓은 연방 기준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연방정부와 공동 재원 부담.

• 연방 지원금 제한은 각 주가 감축된 예산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강요하게 될 것.

국가 부채

비당파적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34년까지 미국 연방 재정 적자가 2.4조 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상원 버전 법안 역시 연방 부채 한도를 5조 달러 상향시키는데,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채 한도 증액이다.

특히, 메디케이드 예산에 '상한제'를 도입해 각 주가 의료서비스 확보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제약이 생길 전망이다. 메디케이드는 미국 전체 의료비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또한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공약 상당수를 포함하고 있다. 팁·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외에도,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75,000달러 이하 고령층을 위한 6,000달러 세금 공제, SALT(주·지방세 공제 한도) 4만 달러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공화당 내 비주류 인사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특히 조지아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인공지능(AI) 관련 규제 금지 조항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상원에서는 50대 50 동률 속에 부통령 JD 밴스가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통과됐다. 하원 역시 공화당 내 일부 이탈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협상 끝에 법안이 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 역사상 최대 규모 감세와 경제 호황이냐, 아니면 증세와 경제 파탄이냐"며 공화당 내 결속을 촉구했다.

법안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서명 즉시 법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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