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트럼프의 하버드 국제학생 입국 금지 조치 제동
??????  2025-06-26, 17:09:02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연방법원이 2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령한 하버드 국제학생 입국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즈 판사는 23일, 하버드대가 후원하는 F·J 비자 소지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트럼프의 6월 4일 포고령의 효력을 중단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기존 임시 중단 명령이 만료되기 불과 4시간 전에 내려진 것으로, 하버드대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학 측의 국제학생 유치가 계속될 수 있게 됐다.

법원 결정문에서 버로우즈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내세운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포고령은 사실상 하버드를 겨냥한 보복 조치라고 지적했다. 버로우즈 판사는 “이 포고령은 명백히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그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적대감 외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하버드대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거둔 두 번째 법적 승리다. 앞서 버로우즈 판사는 지난 20일, 연방정부가 하버드의 국제학생 유치 권한을 박탈한 조치에 대해서도 효력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법적 공방은 지난 4월 초, 하버드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요구사항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행정부는 하버드 측에 국제학생들의 정치적 성향을 조사하고, ‘관점의 다양성(viewpoint diversity)’을 보장할 새로운 교원을 채용하며, 친팔레스타인 학생단체의 인정을 철회하는 등의 내부 개혁을 요구했다. 이에 하버드가 거부 입장을 밝히자, 트럼프 행정부는 수 시간 만에 하버드에 대한 연방 지원금 20억 달러 이상을 삭감했다. 이후에도 연방기관의 추가적인 지원금 삭감과 국제학생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졌고, 결국 5월 22일 국토안보부(DHS)는 하버드의 국제학생 유치 권한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에 따라 하버드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포고령은 그러한 갈등 와중에 발표됐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소셜미디어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하버드를 ‘급진적 이념을 주입하는 곳’, ‘좌파 인사들의 집합소’라고 비난해왔다. 버로우즈 판사는 이 같은 발언들이 정부가 하버드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삼아 보복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번 사안은 평판 높은 학술기관을 통제하고, 정부의 시각과 다른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려는 잘못된 시도”라며 “국제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크리스티 노엄 장관은 23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하버드의 국제학생 유치 프로그램 인증을 철회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하버드가 연방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반유대주의 극단주의’를 조장하며, ‘적대국과 연계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버드대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하버드 대변인 제이슨 뉴턴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국제학생과 연구자들이 계속 하버드에 머물 수 있게 됐다”며 “하버드는 학생과 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버드 측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전체 학생의 약 25%를 차지하는 국제학생들이 입국 금지 조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일부 학생들은 비자 서류가 보류되거나, 보스톤 로건공항에서 장시간 억류된 뒤 돌려보내지는 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로우즈 판사는 이번 사건을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헌법적 권리를 지키는 문제”라고 규정하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말처럼 언론의 자유가 사라지면 우리는 벙어리와 침묵 속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떼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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