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암호화폐 주간' 선언… 친화적 법안 연이어 추진
트럼프 대통령 공약 이행 가속화… 민주당은 특혜라고 비판
??????  2025-07-10, 16:00:31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원 공화당이 14일부터 시작되는 주를 ‘암호화폐 주간(Crypto Week)’으로 지정하고, 암호화폐 산업에 유리한 3개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민주당의 암호화폐 탄압 종식’ 공약을 입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실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번에 표결에 부쳐질 법안 중 하나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지난달 상원을 68대 30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또는 금 등 자산에 연동된 암호화폐)에 대한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규제를 담고 있으며, 발행자는 등록, 준비금 보유, 정보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상원에서 지지를 받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공화당에 별도의 수정 없이 상원안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한 별도의 ‘스테이블법(Stable Act)’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 두 개 법안은 아직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첫 번째는 ‘클라리티(Clarity Act)’으로, 암호화폐의 시장 구조를 확립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을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금지법’으로, 연방정부가 자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네소타 주 톰 에머 하원의원이 재발의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했던 디지털화폐 프로젝트를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다.

해외 배팅시장 폴리마켓(Polymarket)은 지니어스법안의 통과 가성성을 91%의 통과가능성을 점쳤고 클라리티 법안의 경우 54%통과 가능성을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 자체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했고, 이를 지지한 투자자들을 버지니아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 만찬에 초청해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은 이를 ‘부패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암호화폐 산업계는 이런 입법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다. 블록체인협회 대표 서머 머싱거는 “지난 4년간 혁신을 시도하려는 기업들이 정부의 법적 제재에 시달려 왔다”며 “명확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버지니아텍의 무라트 칸타르지오글루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이 준비금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규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는 이번 법안들이 소비자 보호보다는 산업 편의에 치우쳐 있다고 우려한다. 콜롬비아대 경영대학원 이밍 마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이 아닌 자산으로 분류함으로써, 발행자들은 수익을 모두 가져가면서도 증권법 수준의 공시 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연맹의 코리 프레이어 투자자보호국장은 “암호화폐 산업은 평등한 경쟁을 요구하기보다는 계속해서 특혜를 원하고 있다”며 “이번 입법은 산업에 규제 시장 접근과 정부 안전망을 제공하면서도 동일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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