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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 하버드에 '인가 박탈' 경고 및 학생비자 관련 소환장 발부 |
| 반유대주의 대처 미흡 이유로 공세 수위 높여… 하버드 “정치적 탄압” 반발 |
| ?????? 2025-07-10, 16:01:30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다. 9일 연방 정부는 하버드의 고등교육기관 인가 유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제학생 등록 자료를 요구하는 공식 소환장을 발부했다. 연방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뉴잉글랜드 고등교육 인가기관(NECHE)에 서한을 보내 하버드가 반유대주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주 정부가 하버드가 연방 민권법 제6조(Title VI)를 위반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법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하버드에 국제학생·교류방문자 프로그램(SEVP)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정부는 하버드가 기존의 자발적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를 좌편향된 반이스라엘·반유대주의적 기관으로 규정하고 각종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정부는 약 3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연구자금을 취소했으며, 하버드의 국제학생 수용 자체를 금지하려는 시도도 법정에서 진행 중이다. 하버드는 이 같은 조치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소송에서는 가처분 명령을 받아냈다. 하버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례 없는 탄압이며, 우리는 반유대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공개한 내부 보고서와 학내 개혁 방안을 통해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인가 기준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방 교육부 린다 맥마흔 장관은 “NECHE는 하버드가 연방법과 인가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NECHE 측은 독립적인 인가 기관으로서 자체 절차를 통해 판단할 것이며, 정부가 인가 철회를 직접 지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가 박탈 위협이 실질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정치적 압박 효과는 매우 크다고 평가한다. 미시간주립대 교육학 교수 브렌던 캔트웰은 “트럼프가 하버드의 문화적·정치적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드문 사례”라며, “정부가 인가 기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압박은 하버드뿐 아니라 인가 기관 전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에서 인가 시스템을 고등교육 개혁의 ‘비밀 병기’로 활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실제로 5월에는 컬럼비아대에도 같은 방식의 위협을 가한 전례가 있다. 또한 국제학생에 대한 소환장 발부는 정부가 학생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한 연장선이다. 국토안보부 차관보 트리샤 맥러플린은 “하버드는 외국인 학생들이 비자 특권을 악용해 캠퍼스 내에서 폭력과 테러를 선동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는 이에 대해 “정부의 소환장은 부당하지만, 우리는 법적 의무에 따라 계속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법적 공방은 오는 7월 21일 연방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하버드는 정부가 적법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약식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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