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소기업청 8(a) 계약 프로그램 전면 감사 착수… 수백만 달러 사기·뇌물 적발
??????  2025-07-10, 15:59:23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연방정부의 소수민족 및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인8(a)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감사에 들어갔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등 소수민족 프로그램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던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 법무부(DOJ) 수사 결과, 전직 연방 계약 담당관과 2개의 8(a) 프로그램 참가 기업이 수년간에 걸쳐 사기와 뇌물 수수를 범해 온 사실이 드러나자 전면적 감사에 돌입한 것이다. 

켈리 뢰플러 SBA 청장은 30일 성명을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8(a) 프로그램에서 사기가 만연했으며, 그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며 “즉각적인 전면 감사를 통해 불법 거래를 뿌리 뽑고, 자격 없는 이들이 세금으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미 국제개발처(USAID) 소속 계약 담당관이 뇌물을 받고 8(a) 기업들에게 총 5억 5천만 달러(약 7,500억 원) 규모의 연방 계약을 불법으로 몰아준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 중 한 8(a) 기업은 USAID로부터 '정직성 또는 도덕성 결여' 판정을 받고도, 중미 불법 이민의 근본 원인 분석과 관련된 연방 계약을 추가로 8억 달러(약 1조 1천억 원)나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SBA는 이번 감사를 일반 계약 및 비즈니스 개발국이 주도하며, 경쟁이 제한적인 고액 계약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과거 15년간의 계약을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연방 정부의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 감사가 진행된다.

감사 결과는 SBA 감사관실과 법무부로 넘겨져 법적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며, 부당하게 사용된 정부 자금 회수를 위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다.

SBA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8(a)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뢰플러 청장은 “시스템을 악용한 이들을 처벌하는 동시에, 실력과 정직으로 경쟁하는 기업들이 제대로 보상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8(a) 프로그램은 소수민족, 여성, 저소득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 계층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들은 연방 계약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각종 교육·컨설팅·금융 지원 혜택도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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