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종 판결까지 하버드대 외국학생 등록 가능 결정
??????  2025-06-20, 23:53:20 
미 하버드대 캠퍼스
미 하버드대 캠퍼스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에 맞서 법적 다툼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외국인 학생을 등록시킬 수 있게 됐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20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하버드대를 상대로 내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 조치에 대해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내린 SEVP 인증 취소 조치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행되거나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22일 SEVP 인증을 취소한 다음 날인 23일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이번 예비 금지명령은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기존 가처분 인용의 효력을 연장한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학생비자(F-1)를 소지한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이나 교환 방문자 비자(J-1)를 소지한 하버드대 연구자의 기존 체류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며, 하버드대는 이들 학생을 기존처럼 등록받을 수 있게 된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으로, 대학들은 SEVP의 인증을 받아야만 외국인 학생이 학생 비자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하버드대는 미국 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캠퍼스 내 반(反)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후 트럼프 정부와 갈등을 겪어왔다.

유대인인 가버 총장은 정부 요구안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수용을 거부했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지원금 중단에 이어 외국인 학생 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시도하면서 갈등이 격화돼 왔다.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매사추세츠 실업률 4.8%, 4년 만에 최고치 기록 2025.06.22
매사추세츠주의 5월 실업률이 4.8%로 상승해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부터 다섯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결과로, 신규 구직자 수는 계속..
연방 지원 축소 앞두고 매사추세츠 전역 섹션8 주거 바우처 발급 중단 2025.06.22
매사추세츠의 저소득층에게 렌트 비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섹션8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5년 정도를 기다려야 하지만, 앞으로 이마저도 더 힘들어지거..
법원, 최종 판결까지 하버드대 외국학생 등록 가능 결정 2025.06.20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에 맞서 법적 다툼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외국인 학생..
3달만에 맑은 토요일… 다음 주 첫 본격적 폭염주의보 가능성 2025.06.18
매사추세츠 전역에 올여름 첫 본격적인 폭염이 찾아와 다음 주에는 첫 공식 ‘폭염주의보(heat wave)’가 발령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버드 졸업생들, '트럼프 압박서 모교 구하기' 법원 탄원 나서 2025.06.10
다양한 분야의 하버드대 졸업생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한 모교의 법정 다툼을 지원하고 나섰다.CNN방송은 9일(현지시간) 하버드대와 트럼프 정부의..
프리미엄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