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주 30만명 건강 보험상실 우려…병 키워 응급실 폭주할 수도
트럼프 예산 법안 통과에 매사추세츠 메디케이드 대책 착수
정신질환자·저소득층 중심으로 ‘보험 공백’ 현실화 가능성
??????  2025-07-10, 16:03:41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BBB(One Big Beautiful Bill Act)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수십만 명의 메디케이드(MassHealth) 수혜자들이 보험을 상실할 위기에 놓이자 매사추세츠주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주 정부 보건당국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약 30만 명의 주민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으며, 주정부가 잃게 될 연방 지원금은 약 3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세금 감면안의 4.5조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상쇄키 위해 1조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예산을 삭감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은 19~64세의 건강한 성인으로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 월 80시간 이상 근로, 교육, 봉사활동 내역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연간 1회였던 자격 심사를 2회로 늘렸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약 500만 명이 이런 서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매사추세츠에서는 메디케이드 수혜자 약 20만 명, 그리고 ‘매사추세츠 헬스 커넥터(Health Connector)’를 통해 보험을 구입하는 약 10만 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BBB법은 오바마케어 보험료와 행정절차를 늘리고, 오바마케어 하의 비시민권 이민자 대상 보조금도 줄였다. 특히 난민(refugees), 망명(asylees), 인도적 체류자(humanitarian parolees), TPS 보유자 등은 대부분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박탈된다. 메디케이드는 영주권자와 쿠바, 하이티 입국 이민자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매사추세츠주 보건당국은 세금 기록 등 외부 자료로 자동 자격 확인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정보 부족 시 개별 통보가 이뤄질 것이며 많은 사람이 서류 누락으로 탈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팬데믹 당시와 유사한 문 앞 방문 캠페인, 지역 단체와 협력한 홍보전이 다시 전개될 수도 있다. 

매사추세츠 보건복지부 마이크 레빈 부국장은 “이번 변화는 사실상 연방정부가 의료 접근성에 행정 장벽을 쌓는 것”이라며 “다만 우리는 이미 팬데믹 때 사용했던 대응 매뉴얼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당장 혜택을 잃는 건 아니니 진료를 계속 받고, 약도 계속 복용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은 의료 서비스에 중요한 재정 기반인 의료 제공자에 대한 세금 상한을 3.5%로 제한함으로써 매스헬스(MassHealth )재원을 크게 줄이게 된다. 이 조항으로 인해 현재 연간 약 24억 달러를 확보하던 주 재정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아드리애나 맥킨타이어 교수는 “행정 부담이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이 시스템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졌다”며, “자동화가 어려울수록 인력과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스톤의 비영리 단체 ‘헬스케어 포 올’의 책임자 에이미 로젠탈은 “매사추세츠는 이러한 복잡한 행정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주”라며, 과거와 같은 대규모 캠페인이 재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매사추세츠 병원협회는 이번 법안이 “의료에 치명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보험이 없는 수백만 명이 자금 부족 병원 응급실로 몰리는 사태를 경고했다. 협회에 따르면, 보험이 없는 환자를 위한 ‘헬스 세이프티넷(Safety Net) 펀드’는 2026년 회계연도에 2억9천만 달러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GH) 계열의 응급의료 책임자 마이클 반루이엔 박사는 “보험이 끊기면 환자들은 증상을 방치하다 응급실을 찾게 된다”며, “특히 정신건강, 약물 의존, 언어 장벽을 가진 환자에게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레빈 부국장은 “결국 한정된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유지하고 무엇을 축소할지 냉정히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트럼프 '빅 뷰티풀 법안' 서명…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2025.07.10
이코노미스트, “’크고 아름다운 법안’, 트럼프노믹스.. 2025.07.04
트럼프, '감세법안' 통과에 "경이적 승리…美에 최고.. 2025.07.04
트럼프 '빅 뷰티풀 법안' 의회 통과… 우리에게 미칠.. 2025.07.03
트럼프 국정의제 담은 메가법안, 의회 최종 통과…서명만.. 2025.07.03
트럼프 감세 BBB법안, 상원 공화당 추진 속도…심의.. 2025.06.29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보스톤 한인 의료 및 바이오 전문가들, 협력통해 혁신 모색 2025.07.10
보스톤 한인 의료 및 바이오 산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과 혁신을 모색하는 자리가 보건 산업 진흥원구원 (KHIDI) 후원으로 마련됐다.지난 6월 26일..
뉴잉글랜드, 최근 몇 년 사이 최악의 틱 시즌 2025.07.10
뉴잉글랜드 지역이 최근 몇 년 사이 최악의 틱 시즌을 겪고 있다고 보스톤글로브가 7일 보도했다. 특히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 마사스빈야드 등에서는 틱 개체 수..
MA 주 30만명 건강 보험상실 우려…병 키워 응급실 폭주할 수도 2025.07.10
‘BBB(One Big Beautiful Bill Act)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수십만 명의 메디케이드(MassHealth) 수혜자들이 보..
트럼프 BBB 자녀세금크레딧 누가 혜택받나? 2025.07.10
트럼프 대통령이 7월 4일 백악관 파티에서 서명한 ‘크고아름다운법안(OBBBA)’은 지난 2017년 $2,000증액된 자녀세금 크레딧을 다시..
트럼프 행정부, 하버드에 '인가 박탈' 경고 및 학생비자 관련 소환장 발부 2025.07.10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다. 9일 연방 정부는 하버드의 고등교육기관 인가 유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제학생 등록 자료를 요..
프리미엄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