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미 상원 TSA 예산 복원 타결 임박 > 뉴스 보스톤코리아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상원이 국토안보부(DHS) 예산 미집행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합의안은 교통안전청(TSA)을 포함한 국토안보부 대부분의 기능에는 다시 예산을 투입하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추방 전담 부문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번 협상은 한 달 넘게 이어진 대치 국면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난달부터 이민 단속 요원에 대한 규제 강화 없이는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3대 47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법안을 처리하려면 60표가 필요해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사이 국토안보부 산하 TSA의 예산 공백이 이어지면서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들의 결근이 늘었고, 전국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는 긴 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ICE 가운데 체포와 추방을 맡는 집행추방운영국(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되, 마약 밀수와 인신매매 등 국제범죄를 수사하는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에는 예산을 복원하는 내용이다.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여기에 더해 HSI 요원이 단순 체포·추방 업무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두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ICE 요원의 바디카메라 착용, 신분 표시, 추가 교육 같은 조건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돌파구 조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백악관에서 회동한 뒤 나왔다. 케이티 브릿 상원의원은 회동 직후 “잘 진행됐다”며 해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도 “양측이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앞서 공화당 내부에서 검토된 다른 해법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방안은 TSA와 해안경비대를 포함한 국토안보부 전체를 우선 지원하고, ICE 예산은 별도 절차로 단순 과반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트럼프는 대신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유권자 신분 확인 법안인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SAVE America Act)과 묶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그 구상이 정치적으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반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말 사이 일부 공항에 ICE 요원을 보내 보안 검색 줄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 ICE 예산 지원에 계속 반대하면서 TSA 등 비이민 기능만 따로 지원하는 좁은 범위의 법안을 반복 제안하고 있다. 슈머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협상 진전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의회가 3월 27일까지 합의하지 못한 채 예정된 2주 휴회에 들어가면, TSA 직원들은 한 달이 넘도록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상원 지도부는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회기를 연장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공항 보안 정상화와 이민 단속 권한 범위를 둘러싼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