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8(a) 프로그램 대규모 정지 조치, 한인 업체에게 기회인가?

미 중소기업청(SBA)이 연방정부 계약 프로그램인 ‘8(a) 비즈니스 개발 프로그램’ 참여 기업 1,091곳의 자격을 정지시키면서, 미 연방정부 조달 사업의 구조 전반이 재편 국면에 들어섰다.

SBA의 이번 조치는 전체 등록 기업 약 4,300곳 가운데 약 25%에 달하는 조달 사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조정이다. 이에 대해 연방 조달사업자들의 모임인 KoBE 정부조달협회의 매튜 리 회장은 “1091개 8(a) 인증 기업이 빠지면서 단기적으로 경쟁이 감소돼 실제 역량있는 한인 8(a) 인증 업체의 성공 확률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와 위기가 함께 생겼다”라고 전했다. 

SBA는 지난해 12월 모든 8(a) 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치 재무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올해 1월 19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일괄 자격 정지 조치를 단행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원래부터 존재하던 규정으로 그동안 사실상 묵인되어 왔으나 다시 엄격히 집행하는 것이다. 

SBA는 정지 대상 기업 중 약 절반은 2021년 이후 실제 연방정부 계약 대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으며, 지난 4년간 수령액은 총 50억 달러를 넘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연방조달 시스템 구조 개편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8(a) 프로그램은 원래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소상공인의 연방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유령회사(shell company)’ 구조, ‘통과형 계약(pass-through)’ 방식, 형식적 소수기업 등록 등을 통한 제도 남용 논란이 지속돼 왔다는 것이 SBA의 입장이다. 

이회장의 설명은 이와 달랐다.  이 같은 “오남용은 대부분의 소규모 기업이 아니라 ‘슈퍼8(a)’로 불리는 원주민 기업(ANC),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 기업(AIT), 하와이 원주민 조직(NHO)에서 발생했는데 이들을 개혁하는 것이 아닌 가장 약한 고리인 성실한 중소기업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라며 한인 기업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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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연방정부의 ‘소수기업 계약 목표 비율’을 기존 15%에서 법정 기준인 5%로 낮추고, 인종·집단 소속만을 근거로 한 자동 인정 구조를 폐지했다. 이는 연방조달 시장이 DEI 정책 중심 구조에서 ‘서류 검증·재무 구조 중심’ 체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회장은 “5%는 상한선이 아니라 법적으로 규정된 하한선”이라며 “현실적인 소수민족 기업 계약율은 약 11%에 가까울 것”이라고 비교적 낙관적으로 해석했다. 

이 변화는 한인 사업체들에게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양날의 검이다. 기존에는 소수계 커뮤니티 소속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프로그램 진입의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해 유리한 구조였다. 그러나 향후에는 기업의 실질적 재무 구조, 사업 실체, 계약 수행 능력, 회계 투명성이 핵심 기준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과거와 같은 조달사업 계약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SBA는 이미 2025년부터 8(a) 프로그램에 대한 사상 첫 전면 감사를 실시했으며, 고액 계약과 제한경쟁 계약을 중심으로 15년치 계약 내역에 대한 구조 조사에 착수했다. USAID의 독립 8(a) 계약 권한 박탈, 수억 달러 규모 계약 관련 기업 자격 정지 조치, 전면 서류 검증 시스템 도입 등은 모두 같은 방향선상에 있다.

이 회장은 “SBA는 심사기준을 과거보다 3배 이상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미연방조달의 8(a)/SDB 전체 규모는 거의 그대로이며 준비된 실력을 갖춘 8(a) 기업만이 살아 남아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며 “코비 미국정부조달협회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인 사회에서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는 8(a)/SDB 인증 중심 접근보다 회계 시스템 구축, 재무 투명성 확보, 계약 수행 이력 축적, 실질 조직 구조 정비 등 핵심 경쟁력 키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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