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달라지는 학자금 대출과 재정 지원 > 뉴스 보스톤코리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의 학자금 재정 지원 환경이 곧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2026년부터 연방정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접근을 제한하고, 대출 상환 방식 전반을 재편하며, 단기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새로운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모든 변화는 지난해 여름 통과된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에 따른 것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회 요구에 따라 전문가 패널과 함께 정책 세부 내용을 협의해 왔고, 관련 규정은 올해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현재 안에서 큰 변경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상식적인 개혁이라고 평가하지만, 다른 이들은 대학 진학과 학업 지속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어느 쪽이든 2026년 가을에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연방 재정 지원 시스템을 마주하게 된다.

다음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이다.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한도

수십 년 만의 가장 큰 연방 학자금 대출 정책 개편 가운데 하나로, 교육부는 대학원생과 학부생 부모가 정부로부터 빌릴 수 있는 금액에 새로운 상한을 설정한다.

대학원 학비 전액을 빌릴 수 있었던 ‘그래드 플러스(Grad PLUS)’ 대출 프로그램은 7월 1일부터 신규 대출 신청자에겐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동시에 석사 과정 학생의 대출 한도는 연간 2만500달러, 평생 총 10만 달러로 제한된다. 의대나 로스쿨과 같은 전문 학위 과정 학생은 연간 5만 달러, 총 20만 달러까지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모두 포함한 연방 학자금 대출의 평생 최대 한도는 25만7,500달러가 된다. 이 금액으로 학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학생은 본인 부담으로 충당하거나 민간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

현재 대학원 학위와 전문 학위의 구분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간호사 등 일부 직군은 교육부가 전문 학위로 인정하는 분야를 11개로 제한하려는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조치가 다른 고급 학위 과정 진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제안은 최종 확정 전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반대자들은 이 기간 동안 전문 학위 분류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상당수의 석사 과정 학생이 이번 한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분석에 따르면, 연방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원생의 3분의 1은 새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이미 빌렸다. 

보수 성향의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 연구원 베스 에이커스는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 대출 제한에 대비하지 못한 채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들도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에이커스는 “민간 부문에서 그 공백을 메울 해결책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올해 가을까지 그런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부모 대출 한도

이번 세법은 학부생 대출 한도(1학년, 약 5천500달러) 자체는 유지했지만, 전문대나 4년제 학사 과정을 밟는 학생을 돕기 위해 부모가 빌릴 수 있는 금액에는 변화를 준다.

그동안 부모는 ‘페어런트 플러스(Parent PLUS)’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의 대학 비용 전액을 대출할 수 있었지만, 7월 1일부터는 연간 2만 달러, 학생 1인당 총 6만5,000달러로 제한된다.

어반 인스티튜트 싱크탱크는 이 대출을 이용하는 가정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전체 학생 중 약 2%만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해당 대출에 의존하는 가정 가운데서는 약 3분의 1이 연간 한도에 걸리고, 17%는 총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에이커스는 “소수에게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저소득층 등 우리가 우려하는 계층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들이 학생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대출자는 새 한도 적용에서 3년간 면제된다.

상환 방식 축소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는 복잡하다. 7월 1일 이후 신규 대출자는 기존 7개 대신 2개의 상환 방식만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표준 상환, 다른 하나는 ‘상환지원플랜(Repayment Assistance Plan, RAP)’이라 불리는 새로운 소득연계 상환(income-driven repayment, IDR) 방식이다.

새 표준 상환은 대출 규모에 따라 상환 기간이 10년에서 최대 25년까지 늘어난다. 원금이 2만5,000달러 미만이면 최대 10년,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최대 25년까지 상환하게 된다.

새 소득연계 상환 RAP은 조정총소득을 기준으로 연 소득의 1%에서 10%를 납부하게 되며, 30년간 상환하면 잔액이 탕감된다. 이는 기존 20년 또는 25년보다 길다.

최소 월 납부액은 10달러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출학생에게는 미납 이자가 면제돼 원금이 불어나는 ‘음의 상환’을 방지한다. 또한 매달 최대 50달러의 원금 상환 보조금이 지급돼 원금이 최소 그만큼 줄어들도록 한다.

아메리칸대학 분석에 따르면, 이 원금 보조금은 저소득·소액 대출자에게 더 빠른 탕감을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연구진은 많은 저소득 차주가 더 높은 월 납부액과 더 긴 탕감 기간으로 인해 연체와 디폴트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상환 중인 대출자들은 기존 비소득연계 상환 3가지 중 하나를 유지할 수 있다. 소득연계 상환을 이용 중인 대출자는 2028년 7월 1일까지 유지한 뒤 RAP 또는 기존 소득기반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기존 방식은 새 소득연계 상환에서 제외된 페어런트 플러스 대출자에게 적용된다.

펠 그랜트(Pell Grant) 자격 변화

저소득·중산층 학생을 위한 최대 연방 보조금인 펠 그랜트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다. 가장 큰 변화는 8주에서 15주짜리 단기 직업 훈련 프로그램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커뮤니티 칼리지와 기술대학에서 제공되며, 최소 600시간의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교육부는 12월 ‘워크포스 펠(Workforce Pell)’이라 불리는 정책 틀에 대해 협상단과 합의했다. 세부안은 공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지사와 주 자문위원회가 간호 보조원이나 응급구조사 등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자격 프로그램을 정하게 된다.

또 다른 변화로, 올여름부터 가족 농장, 소규모 사업체, 가족 소유 어업 자산은 학생지원지수(SAI) 산정에서 제외된다. SAI는 학생의 학비 부담 능력과 지원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반면 일부는 펠 그랜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해외 소득을 계산에 포함하기 시작했다. 전액 장학금을 받아 학비가 모두 충당되는 경우에도 펠 그랜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득은 낮지만 자산이 많은 가정도 제외된다. 기존에는 부모의 사업 손실로 소득이 낮게 잡히면 자산이 많아도 펠 그랜트를 받을 수 있었지만, 7월 1일부터는 SAI가 최대 펠 그랜트의 두 배 이상이면 자격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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