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리 주지사, 4년 전 공약 얼마나 지켰나?

재선에 도전하는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4년 전 내걸었던 주요 공약 가운데 감세와 무료 커뮤니티칼리지 확대는 이행했지만, 이민 단속 협력 중단과 청정에너지 지원 확대에서는 약속에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스턴글로브는 9월 16일 힐리 주지사가 2022년 선거 당시 토론회와 보도자료, 언론 인터뷰에서 제시한 주요 공약 6개를 점검했다. 이 가운데 2개는 ‘이행’, 2개는 ‘진행 중’, 1개는 ‘엇갈린 평가’, 1개는 ‘미이행’으로 분류했다.

감세 : 이행…10억달러 규모 감세안 서명

감세 공약은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주지사는 취임 약 9개월 만인 2023년 10억달러 규모의 감세안에 서명했다. 단기 자본이득세율을 낮추고 고령층 세금 크레딧을 확대했으며, 당초 제안보다 축소된 형태지만 자녀 및 부양가족 세금 크레딧도 포함했다.

다만 감세 정책만 추진한 것은 아니다. 힐리 주지사는 이후 사탕에 세일즈 텍스를 부과하고 기부금 공제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방정부가 숙박, 자동차, 식사 관련 세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주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무료 커뮤니티칼리지 : 이행…연령 제한까지 확대

무료 커뮤니티칼리지 공약 역시 이행했다. 첫해에는 25세 이상으로 학사학위가 없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주 의회가 마련한 연령 제한 없는 확대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글로브는 지난해 주정부 자료를 인용해 약 2만명의 신규 학생이 혜택을 받으면서 수년간 이어졌던 등록 감소 흐름이 반전됐다고 전했다.

주택 공급 : 진행 중…규제 완화에도 주거 부담 여전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는 ‘진행 중’으로 평가됐다. 주지사는 2024년 52억달러 규모의 주택법에 서명해 부속주거시설(ADU) 건설을 허용하고 공공주택 투자와 개발업체 세금 크레딧을 확대했다. 취임 이전 제정된 MBTA 커뮤니티법에 따른 용도지역 개편도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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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에 따르면 취임 이후 2025년 8월까지 약 9만400가구가 제안되거나 자금 지원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는 완공된 주택 수는 아니다. 2035년까지 22만2,000가구를 추가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다. 세입자 단체들은 공급 확대에 집중하는 동안 당장 렌트비를 감당해야 하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민 단속 협력 중단 : 엇갈린 평가…교정국 협약 유지

이민자 보호는 성과와 미흡한 부분이 공존했다. 힐리는 법원과 교회, 학교 등에서의 영장 없는 민사상 이민 체포를 제한하고, 공공안전상 필요가 없는 한 주정부 기관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새로운 협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주 교정국이 ICE와 맺은 ‘287(g)’ 협약은 유지하고 있다. 이 협약은 교정당국 직원에게 일부 이민 단속 권한을 부여한다. 글로브는 주·지방 법 집행기관의 연방 이민 업무 관여를 끝내겠다는 당초 약속이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청정에너지센터 예산 : 미이행…세 배 확대 대신 축소

명확한 미이행으로 분류된 것은 매사추세츠 청정에너지센터(MassCEC) 예산을 세 배로 늘리겠다는 공약이다. 힐리가 처음 서명한 2024회계연도 예산에서 3,000만달러였던 주정부 배정액은 이후 2,000만달러, 1,000만달러로 줄었고 올해 서명한 예산에서는 800만달러에 그쳤다. 행정부는 연방정부 정책에 따른 재정 제약을 이유로 들었다.

히트펌프·전기차 보급 : 진행 중…2030년 목표와 격차

2030년까지 히트펌프 100만대와 전기차 10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공약은 아직 진행 중이다. 행정부는 2025년까지 히트펌프 10만대를 설치한다는 중간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3년 10만3,534대에서 2025년 16만7,031대로 늘었지만, 최종 목표까지는 상당한 격차가 남아 있다.

힐리는 오는 11월 3일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마이클 미노그와 맞붙는다. 민주당의 텃밭인 매사추세츠에서는 힐리 주지사의 우세가 분명하다. 다만 감세와 교육비 지원 성과에 더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기후 및 이민 공약의 미완성 과제를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에 그의 득표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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