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리 주지사, 세금 인상 없는 630억 달러 예산안 서명 > 뉴스 보스톤코리아

모라 힐리 주지사가 9일 세금이나 수수료 인상 없이 630억 달러 규모의 주 예산안에 아무런 수정 없이 서명했다. 주 관계자들은 이번 예산에 지방 학군 재정 지원 방식을 검토할 위원회 신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등 다수의 새로운 법 조항이 담겼다고 밝혔다.

올가을 재선에 도전하는 초선의 힐리 주지사는 이달 초 의회가 승인한 지출 항목을 단 한 건도 거부하지 않았고, 예산안에 포함된 각종 정책 변경도 손대지 않았다.

일주일 남짓 전에 시작된 이번 회계연도 예산은 지난해 힐리 주지사가 서명한 예산보다 지출이 4% 늘었다.

힐리 주지사는 성명에서 "이번 예산은 세금이나 수수료를 전혀 올리지 않으면서 주민 부담을 낮추고 경제 성장을 이끌며 아이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주지사가 의회가 통과시킨 지출을 전혀 삭감하지 않고 어떤 항목도 거부하지 않는 것은 드문 일이다. 지난해 힐리 주지사는 수십 개 항목에 걸쳐 1억 3천만 달러의 지출을 거부했다. 여기에는 주 공무원의 비만 치료를 위한 오젬픽 등 GLP-1 계열 약품의 보장을 축소하려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지방 배정 예산 1억 2,500만 달러를 일단 보류했다가 몇 달 뒤 집행했으며, 세수가 나빠질 경우 주 정부 전반에 걸쳐 지출을 삭감할 수 있는 확대 권한을 달라고 의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회는 끝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전해에는 매스헬스(MassHealth) 관리의료 프로그램에서 1억 9,2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3억 달러가 넘는 지출을 거부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 의회가 힐리 주지사에게 보낸 예산안은 지난 1월 힐리 행정부가 처음 제시한 안과 상당히 유사하다.

올해 예산은 지방 학교에 배정되는 이른바 '챕터 70(Chapter 70)' 교육 재정을 지난해보다 약 3억 달러 늘렸고, 시·타운에 대한 직접 지방 지원금도 4천만 달러 더 배정했다. 재정난이 이어지는 MBTA에는 4억 6,500만 달러를 직접 지원한다. 이는 올봄 의회가 별도 지출 법안을 통해 MBTA에 투입한 5억 9,500만 달러에 더해지는 금액이다.

힐리 주지사의 예산 책임자인 매튜 고르즈코비츠는 성명에서 이번 예산이 주 경제를 떠받치는 부문을 뒷받침하면서도 "매사추세츠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지킨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단순한 지출 계획을 넘어선다. 힐리 주지사는 DNA 증거가 있는 성폭행 증거물 채취 키트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주가 공립 학군에 재정을 배분하는 산정 방식을 재검토할 위원회를 부활시키며, 교사·코치·경찰관 등 신고 의무자가 16~17세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여러 정책 변경에도 서명했다.

예산에는 주 전역에서 잇따르는 역주행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또 저렴한 의료비 시범 사업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HIV 예방약에 대한 보험 보장을 유지하며, 논란이 된 파파스 아동재활병원(Pappas Rehabilitation Hospital for Children)을 조사하는 위원회의 활동 기한도 2027년까지 늘렸다.

지난해 폴리버의 한 생활지원시설(어시스티드 리빙)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예산은 주 전역 생활지원시설의 안전 개선과 비상 대비에 5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번 예산은 연방 정부 프로그램 축소로 타격을 입은 일부 분야의 재원을 대체한다. 의원들에 따르면 여러 프로그램에 걸친 식량 지원에 3,600만 달러가 투입된다. 또 지난해 ICE(이민세관단속국)의 단속 강화로 이민자 밀집 지역 학교의 등록이 줄어든 점을 감안해, 영어 학습자를 위한 신규 예산 400만 달러도 편성했다.

지난해 의회가 연방 차원의 재정 불확실성에 대비해 8억 달러의 완충 자금을 조용히 넣어둔 것과 달리, 올해 예산 작성자들은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다른 연방 정책 변화가 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매스헬스 당국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새 요건에 따라 보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됐던 약 30만 명 외에 최대 11만 명이 건강보험을 유지하려면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매사추세츠는 예년보다 재정 계획 마무리가 늦어지면서 이번에도 회계연도가 예산안 없이 시작됐다. 주 정부는 이로써 16년 연속 예산 처리가 지연됐고, 매년 하나 이상의 임시 지출 법안에 기대어 주 정부를 운영하고 수천 명의 직원 급여를 지급해 왔다. 지난달 의회가 통과시킨 임시 예산은 필요할 경우 7월 말까지 쓸 수 있도록 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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