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공화당 의원 일부, 민주당과 손잡고 건강보험안 표결키로

공화당 지도부에 반발한 하원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과 손잡고 오바마케어(ACA) 확대 세금크레딧 연장안에 대한 표결을 강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롤러 하원의원(뉴욕)을 비롯해 펜실베이니아 경합 지역구 출신 공화당 의원 3명은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한 이탈 청원(discharge petition)에 서명했다. 이 청원은 ACA 시장에서 건강보험을 구매하는 가구에 제공돼 온 확대 세금크레딧을 3년간 연장하는 안건에 대해 하원 본회의 표결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공화당 의원들은 당초 보조금 연장과 함께 일부 축소를 병행하는 절충안 논의를 요구했지만,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제도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표결 자체를 막자 민주당과의 공조를 선택했다. 이로써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표결을 강제할 수 있는 218명의 서명을 확보했으며, 실제 표결은 내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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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 의원은 보조금 연장에 대해 “표적화되고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과 사기 방지 장치가 포함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다만 그는 “지도부가 모든 행동을 봉쇄할 경우 의회는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허드슨밸리 지역 가정들이 정치적 교착 상태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공화당이 내년에 의료 개혁 전반을 다룰 것이라며 지도부를 우회하는 입법 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수당과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10월 셧다운부터 논의의 핵심이 된 확대 세금크레딧은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도입돼 ACA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춰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 제도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며, 저소득층과 중산층 보조금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연방 빈곤선의 4배를 초과하는 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완전히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이탈 청원은 과거에는 드물게 사용됐지만, 이번 회기처럼 하원 다수당의 의석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강력한 정치적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초에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함께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건 공개 표결을 강제한 사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