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401(k)에 사모펀드·가상화폐 길 열어 > 뉴스 보스톤코리아

트럼프 행정부가 직장인 은퇴계좌인 401(k)에 가상화폐와 사모펀드 같은 위험도가 높은 대체자산을 담기 쉽게 하는 새 규정안을 내놨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3월 30일 사모펀드, 사모대출, 부동산, 가상화폐 등 대체자산을 401(k) 투자 상품에 편입하기 쉽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노동부도 같은 날 성명에서 이번 규정안이 401(k) 플랜 운용자들이 대체자산을 투자 라인업에 넣을 때 따라야 할 절차를 제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탁자 책임과 소송 부담을 덜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사모자산에만 국한된 변화가 아니라, 가상화폐까지 401(k)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넓힌 정책 전환으로 해석된다. 로이터와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규정안을 사모펀드와 함께 가상화폐를 401(k)에 담을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조치로 보도했다. 다만 노동부의 제안이 곧바로 모든 401(k)에 가상화폐를 편입토록 한다는 것이  아니다. 플랜 운영자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향후 법적 책임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이번 규정안의 핵심은 401(k)를 운영하는 고용주와 관리자들이 성과, 수수료, 복잡성, 유동성 등을 포함한 6가지 기준으로 투자 대상을 평가하면,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상 요구되는 신중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절차 기반 안전장치’를 만드는 데 있다. 

노동부는 어떤 자산군이 더 낫거나 더 위험하다고 정부가 미리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다시 말해 가상화폐든 사모펀드든 정부가 직접 추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치면 401(k) 안에 넣을 수 있는 제도적 길을 더 분명히 해주겠다는 것이다.

가상화폐와 관련해 이번 조치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노동부의 태도가 최근 몇 년 사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2022년에는 401(k)에 가상화폐를 넣을 때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2025년 5월 그 지침을 공식 철회했다. 당시 노동부는 “극도의 주의”라는 기준이 ERISA에 없는 표현이며, 역사적으로 유지해온 중립적 접근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번 2026년 규정안은 그 연장선에서 대체자산 전반에 대한 중립적이고 절차 중심의 틀을 제시한 셈이다.

찬성론자들은 이런 변화가 은퇴자산의 수익률을 높이고 분산투자 기회를 넓혀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비상장 시장이 커지고 상장기업 수가 장기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일반 직장인들도 사모시장과 디지털 자산에 일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로이터는 월가가 오랫동안 401(k) 시장 진입을 원해왔고, 이번 제안이 그런 흐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가상화폐와 사모자산이 일반 직장인의 은퇴자금에 너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고, 사모펀드나 사모대출은 자산 가치와 위험을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수수료도 높은 편이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사모대출 시장의 불안 신호와 사모펀드의 불투명성, 긴 투자 기간, 높은 비용 문제를 짚었고, 워싱턴포스트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을 인용해 노동자들의 은퇴자산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규정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의견수렴은 6월 1일까지 진행되며, 뉴욕타임스는 노동부가 연말까지 최종 규정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종 확정 시 의회의 입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바로 시행이 가능하지만, 실제 시장 적용까지는 사업주와 플랜 운용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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