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외즈튀르크 사건 판결한 보스톤 이민법원 판사 해임 > 뉴스 보스톤코리아

(보스턴=보스톤코리아) 트럼프 행정부가 터프츠대학교 박사과정 학생 뤼메이사 외즈튀르크(Rümeysa Öztürk)의 추방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보스톤 이민법원 판사를 해임했다. 이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더기 이민판사 해고로 각종 이민업무 처리에 지연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루팔 파텔(Roopal Patel) 판사는 지난 11일 금요일 해임됐다. 파텔 판사의 이름은 현재 법무부 웹사이트의 보스톤 이민법원 판사 명단에서 삭제된 상태이며, 전미이민판사협회(NAIJ)도 그의 해임을 확인했다.

파텔 판사는 지난 1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외즈튀르크의 비자를 취소한 것이 추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터키 국적인 외즈튀르크는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에 대한 터프츠대의 대응을 비판하는 기고문을 공동 집필한 것이 문제가 돼 지난해 서머빌 거리에서 체포됐다. 국토안보부(DHS)는 파텔 판사의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파텔 판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됐으며, 2년 수습 기간 중이었다. 이민판사는 법무부 소속으로 법무장관이 해임 권한을 갖는다.

이번 해임에서는 파텔 판사 외에 5명의 이민판사가 함께 해임됐다. 그중에는 쳄스포드 이민법원의 니나 프로에스(Nina Froes) 판사도 포함됐다. 프로에스 판사는 지난 2월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캠퍼스 시위 과정에서 구금된 컬럼비아대학교 학생이자 팔레스타인 활동가 모센 마흐다위(Mohsen Mahdawi)의 추방을 저지한 판사다.

전미이민판사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이후 전국 약 750명의 이민판사 중 최소 113명을 해임했으며, 같은 기간 약 100명이 사직하거나 은퇴했다. 법무부가 신규 판사를 임용했지만 현재 전국 이민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수는 약 600명 수준이다.

매사추세츠 지역 이민법원도 큰 타격을 받았다. 쳄스포드 이민법원은 2025년 1월 19명이던 판사가 이민판사 5명, 임시판사 2명, 부수석판사 1명 등 총 8명으로 줄었다. 보스톤 이민법원도 같은 기간 판사 수가 7명에서 5명으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각종 이민업무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영주권·비자 심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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