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복지 사기와의 전쟁’ 다음 표적 매사추세츠 될까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복지 프로그램 사기 단속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매사추세츠가 다음 표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스턴글로브가 지적했다. 

보스턴글로브에 따르면 백악관은 민주당 주 정부가 이끄는 지역에서 복지 사기가 만연하다며 연방 자금 중단까지 거론했다. 이에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거셌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정연설에서 매사추세츠를 “복지 사기가 만연한 주”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그는 “이런 부패는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JD 밴스 부통령이 주도하는 ‘사기와의 전쟁(war on fraud)’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네소타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대규모 복지 사기가 발견됐다며 해당 주에 대한 2억5천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자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네소타 주 검찰총장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자금 지급 중단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관리자 메흐메트 오즈는 다른 주들도 비슷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드레아 캠벨 매사추세츠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조작된 위기를 이유로 메디케이드나 다른 연방 자금을 불법적으로 중단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미 수십 차례 그랬듯 법정에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방 예산을 배정하는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며 “매사추세츠 주민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볼모로 삼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스턴글로브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매사추세츠를 직접 언급하면서 긴장이 높아졌지만, 연방 정부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매사추세츠의 복지 사기 수사를 강화해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매사추세츠 연방검찰을 이끌고 있는 리아 폴리 연방 보스턴지검장은 최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연방 복지 프로그램 사기 사건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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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에는 매타판 지역 상점 두 곳의 업주가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에서 약 700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2월에는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서 SNAP과 팬데믹 구호금 프로그램을 악용해 약 100만 달러를 빼돌린 사건이 추가로 발표됐다. 이 가운데 매사추세츠에서 발생한 SNAP 사기 금액은 약 11만5천 달러였다.

폴리 지검장은 보스턴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추가 기소가 더 있을 것”이라며 “조사를 할 때마다 사기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녀는 “미네소타 수준의 문제이기를 바라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방과 주 정부는 이 사기 사건을 두고 공을 서로에게 돌리며 갈등을 빚고 있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 측은 성명을 통해 “주 정부는 세금 낭비를 막고 사기를 처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SNAP 수급자 가운데 사기로 확인된 비율은 1퍼센트 미만”이라고 강조했다.

주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매사추세츠 전환지원국(DTA)은 팬데믹 이후 전국적으로 복지 사기가 늘어나자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사기 탐지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갈등은 개인정보 문제다. 연방 농무부는 SNAP 사기 수사를 위해 매사추세츠 수급자의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힐리 행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주 정부는 해당 정보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 정책에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의 단속 강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연방 검사 출신 콜린 맥도널드를 전국적인 복지 사기 단속을 총괄할 책임자로 지명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른바 ‘사기 차르(fraud czar)’가 백악관에 직접 보고하며 민주당 주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러왔다.

이미 연방 정부는 지난 1월 사기 문제를 이유로 민주당이 이끄는 다섯 개 주에 배정된 약 100억 달러 규모의 보건 예산 지급을 일시 중단하려다 소송에 직면했다. 법원은 현재 해당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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