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의회 통과 기대감에 비트코인 8만 달러 한때 돌파 > 뉴스 보스톤코리아

비트코인 가격이 한 때 8만 달러 선을 다시 돌파했다. 미국 상원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표결이 가까워지고, 새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임명도 임박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낙관론이 퍼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4일 한때 8만 500달러까지 오르며 지난 1월 31일 이후 처음으로 8만 달러 선을 회복했다. 4월 초 6만 8천 달러 수준에서 약 14.7% 반등한 결과다. 다만 예측 시장 폴리마켓에서는 비트코인이 5월 6일과 7일에 각각 6만 6천 달러 선을 유지할 확률을 99.7%, 99.9%로 예측하고 있다. 5월 중 8만 5천 달러 도달 가능성도 56%로 높게 평가됐다.

이번 상승의 핵심 동력은 클래리티법(정식 명칭 '디지털자산 시장명확화법,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의 의회 통과 기대감이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증권(SEC 관할), 디지털 상품(CFTC 관할), 스테이블코인(공동 규제) 등 세 범주로 분류해 그동안 모호했던 규제 관할권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상품으로 명확히 분류되며,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 아래 놓이게 된다.

법안은 지난해 7월 17일 하원에서 294 대 134로 통과됐으나 상원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 등을 놓고 진통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2일 공화당 탐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민주당 안젤라 앨소브룩스(메릴랜드) 상원의원이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합의안은 스테이블코인 잔고에 대해 은행 예금과 사실상 같은 형태의 이자 지급은 금지하되, 사용 활동과 연계된 보상은 허용하는 내용이다. 코인베이스(Coinbase)와 서클(Circle) 등 주요 가상자산 업계는 즉각 합의안을 지지하고 상원 은행위원회에 신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디지털자산 소위원장인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와이오밍) 의원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6' 콘퍼런스에서 "5월 안에 클래리티법을 심사하겠다"고 공언했다. 팀 스캇 상원 은행위원장도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레드존(red zone·득점 직전 영역)에 들어왔다"며 5월 중 초당적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루미스 의원은 11월 중간선거 전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새 의회 출범 등으로 인해 2030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상승 요인은 연준 의장 교체다. 제롬 파월 현 의장의 임기가 5월 15일 공식 종료됨에 따라, 후임으로 거론되는 케빈 워시의 인준이 임박했다. 워시는 파월보다 완화적인(비둘기파적)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시사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 위험자산인 가상자산에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여기에 지난 2월 말 시작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4월 7일 휴전 이후 평화협상 국면으로 접어든 것도 시장 심리 회복에 기여했다. 최근 이란이 14개항의 종전안을 미국에 제출하면서 외교적 해법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다만 신중론도 있다. 백악관 가상자산 자문역 패트릭 위트는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면 업계가 로켓처럼 날아오를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GENIUS법 통과 직후 비트코인이 12만 3천 달러까지 올랐다가 현재 수준으로 되돌아온 사례를 들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장이 8만 달러 선을 지키지 못할 경우 7만 5천 달러, 나아가 7만 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상원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앞서 ▲비트코인 등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사업적 이해 충돌 방지 ▲SEC와 CFTC 공석 위원직에 민주당 인사 임명 ▲탈중앙화 금융(DeFi) 부문의 보안 취약성 보완 등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 도달에는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원 스테이블코인 이자 합의, 무엇을 막고 무엇을 허용하나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이 1달러에 고정된 디지털 화폐다. USDC, USDT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일부 발행사들은 사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지갑에 보관만 하고 있어도 연 4~5%의 이자나 리워드를 지급해왔다.

문제는 이것이 사실상 은행 예금과 똑같다는 점이다. 가만히 맡겨두기만 해도 이자가 붙는다면, 사람들이 은행 대신 가상자산 업계로 자금을 옮길 수밖에 없다. 미국 은행협회(ABA)가 클래리티법에 강하게 반발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합의안은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했다.

먼저 '보유형 이자'를 금지했다. 그저 스테이블코인을 가지고만 있는 사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 은행 예금과 기능적으로 같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 연계 보상'을 통해 숨통을 틔었다. 결제, 거래, 송금 등 실제 사용 활동에 대해 캐시백이나 리워드를 주는 것은 가능하다. 신용카드 포인트나 항공 마일리지와 비슷한 개념이다.

쉽게 말해 "쥐고 있으면 이자 주는 모델"은 막고, "쓰면 보상 주는 모델"로 바꾸도록 한 것이다. 코인베이스, 서클 등 가상자산 업계는 사용자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합의안을 즉각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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