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리티 법안, 미 상원 절차 표결서 좌절…연내 입법 불투명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체계를 정비하려던 ‘클라리티 법안(CLARITY Act)’이 9월 15일 연방 상원 절차 표결에서 좌절됐다. 공직자의 암호화폐 사업 이해충돌을 막는 윤리 규정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업계가 기대했던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졌다. 이날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와 관련 기업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 상원 프레스갤러리의 당일 의사일정 기록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법안 심의에 들어가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넘는 데 필요한 절차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필요한 찬성표는 60표였다.

이번 표결은 법안 자체를 최종 통과시키거나 부결하는 표결이 아니라, 본격적인 법안 심의로 넘어가기 위한 절차였다. 따라서 법안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상원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공화당에서는 수전 콜린스, 조시 홀리, 제리 모런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톰 틸리스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는 재심의 동의를 제출하기 위한 절차적 선택이었다. 틸리스 의원은 표결 직후 재심의 동의를 제출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 상원 당일 기록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입법 전망 악화와 함께 매도세가 나타났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보도 시점 비트코인은 약 4% 하락한 7만5,908달러에 거래됐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의 주가도 각각 약 9% 떨어졌다. 

다른 주요 암호화폐의 낙폭은 더 컸다. 배런스는 이날 보도 시점 이더리움이 6% 이상 하락한 2,411달러, XRP가 약 12% 떨어진 1.29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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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분류와 감독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해 암호화폐 발행·거래에 적용할 규칙을 마련하려는 법안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여 미국 내 사업과 투자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은행권과 일부 의원들은 자금세탁 방지 장치와 은행 예금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했다. 로이터 보도

막판 협상의 핵심 쟁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이었다. 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암호화폐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제한할 더 강력한 윤리 규정을 요구했다. 특히 일정 기준을 넘는 대통령의 관련 자산 처분 의무와 실효성 있는 집행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공화당 측은 연방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발행 제한과 주정부의 법 집행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입법 지연이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과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맞섰다. AP통신 보도

법안을 추진한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등은 표결 전날 최종 수정안을 공개하며, 1년 넘게 이어진 초당적 협상과 민주당의 요청에 따른 126건의 실질적 수정 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윤리 규정 강화에는 합의하지 못했고, 결국 표결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재협상을 통한 재추진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 일정이 줄어드는 가운데 윤리 규정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단기간 내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로이터는 이번 결과를 암호화폐 업계와 법안을 지지한 공화당에 중대한 타격으로 평가하며, 가까운 시일 내 입법이 재개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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