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임브리지, 3세도 무상 프리스쿨 확대 검토…부유층도 포함 고민 > 뉴스 보스톤코리아

4세 아동에게무료 프리스쿨을 제공하고 있는 케임브리지시가 이를 3세 아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부담이 커지면서 고소득 가정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지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보스턴글로브는 1일 케임브리지시가 보편적 복지 원칙은 유지하되, 신규 확대 대상인 3세 프로그램에는 소득심사(means testing)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케임브리지는 2024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4세 아동에게 공·사립 프리스쿨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현재 3세 아동은 저소득층 등 일부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제 모든 3세 아동에게도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과 여름 프로그램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비용이 걸림돌이다. 지난 학년도 860명의 아동이 이용한 이 프로그램의 올해 예산은 3,500만 달러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의회와 교육위원회는 향후 프로그램 확대 시 일정 소득 이상 가정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섬불 시디키 시장은 "보편적 프리스쿨을 지지하지만 가장 취약한 계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소득심사 도입 여부는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존 4세 무상교육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마크 맥거번 시의원은 "모든 4세 아동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면서도 "3세까지 확대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소득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케임브리지의 고민은 높은 생활비 때문이다.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16만4,600달러에 이르지만, 민간 프리스쿨 비용도 연간 2만~3만 달러를 넘는 경우가 많아 중산층도 보육비 부담이 크다.

시 분석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65%(4인가족 기준 10만6천9백 달러) 이상 가구부터 단계적으로 본인 부담금을 부과하면 연간 약 6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지만, 기준을 중위소득 200%(4인 가족 소득 32만9천 달러)로 높이면 절감액은 1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소득 심사를 위한 행정비용까지 발생해 실제 재정 절감 효과는 더 줄어들 수 있다.

결국 케임브리지시는 보편적 무상교육이라는 원칙과 재정 부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4세 무상 프리스쿨을 축소하는 방안에는 시의회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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