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임브리지 성매수 남성 34명, 실형 대신 신원 공개로 사회적 처벌

케임브리지와 워터타운의 고급 아파트 성매매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이 실형이나 유죄판결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다. 그러나 신원이 공개되면서 일부는 직장을 잃고, 현직 시의원은 재선 도전을 포기하는 등 사회적 대가를 치렀다.

보스턴글로브는 9월 30일 이 사건으로 기소된 남성 30여명의 법원 기록을 검토한 결과, 모두 미들섹스 지검과 사실상 동일한 조건부 기각 합의를 맺었다고 보도했다.

합의에 따라 이들은 2천달러를 납부하고, 성매수 피해를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9개월 동안 성매매 종사자와 접촉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조건을 이행하면 혐의는 기각되며, 잘못을 인정할 의무도 없다. 납부금은 성착취 피해자 지원단체 등에 전달된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받은 것은 법적 처분뿐 아니라 성매수 혐의를 받는 남성들의 신원이 공개돼 사회적인 몰매를 맞았다는 점이다. 반면 성을 판매한 여성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은 이번 조치를 성산업의 착취적 구조와 구매자 및 판매자 사이의 권력 불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스턴의 성착취 근절 비영리단체 ‘마이 라이프 마이 초이스(My Life My Choice)’를 이끄는 오드리 모리시는 과거 성매매 사건에서는 구매자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매매 경험이 있는 그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갖춘 구매자들의 돈이 성매매 산업을 유지하는 만큼, 이들의 책임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신원 공개의 파장은 컸다. 기소된 남성 가운데 여러 명이 직장을 잃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인 당시 케임브리지 시의원 폴 토너는 사건이 공개된 뒤 재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피고인 7명을 대리한 법률사무소의 벤저민 어벨리스 변호사는 사건이 기각된 뒤 의뢰인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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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터의 피해자 지원단체 ‘세이프 엑시트 이니셔티브(Safe Exit Initiative)’를 이끄는 오드라 두디는 수사당국이 구매자들을 추적해 기소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번 납부금이 유사 사건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이른바 ‘존 스쿨’로 불리는 성매수 예방교육도 일부 구매자의 재범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설명도 나온다. 글로브가 인용한 법률 관계자들은 주법상 해당 성매수 범죄가 경범죄이고, 기소된 남성들에게 전과가 없었던 만큼 조건을 붙여 사건을 기각하는 방식은 통상적인 처리라고 설명했다. 

성매매 조직 운영자들에게는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 연방 수사당국은 2023년 11월 운영자 3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은 모두 연방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주도적으로 조직을 운영한 한 리는 가장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구매자들의 신원이 공개되기까지는 약 1년간의 법정 공방이 있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현장 체포 없이 경범죄 혐의에 대한 형사절차를 시작할 경우, 통상 법원 서기관이 비공개 사전심리를 통해 혐의를 뒷받침할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한다.

그러나 케임브리지 지방법원 서기관은 공익을 이유로 심리를 공개하기로 했다. 남성들은 비공개 심리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했다. 이후 2025년 봄, 3주 연속 금요일에 열린 공개 심리에서 34명의 이름이 호명됐고 모두 형사절차를 진행하도록 결정됐다.

이들은 성매매 조직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약 2,800개 가운데 일부다. 수사당국은 운영자들과 약 400건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혐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락처가 저장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 형사사건들까지 마무리되면서 다른 잠재적 고객들에 관한 정보가 추가로 공개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글로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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