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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9개 투표 설명서, 무엇에 찬성하고 반대하나?

공공기록 공개 확대 84% 찬성…대마초 판매 금지에는 61% 반대

32년 만에 최다 안건…총기규제 9번은 ‘예스’가 현행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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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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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3일 선거에서 매사추세츠 유권자들은 후보자 선택과 함께 주민투표 안건 9개에 대한 찬반을 결정해야 한다. 공공기록 공개부터 선거제도, 세금 환급, 주택 건설, 대마초와 총기규제까지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이 한꺼번에 투표용지에 오른다.


선거를 보름 앞두고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대부분 안건에 찬성 의견이 앞섰다. 공공기록법 확대는 84%의 지지를 받았고, 총기규제법 유지에도 70%가 찬성했다. 반면 기호용 대마초 소매판매를 금지하는 안건은 반대가 61%로 찬성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정당별 예비선거 개편안은 찬성이 49%로 반대보다 높았지만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


매사추세츠대 애머스트(UMass Amherst)와 WCVB가 10월 19일 발표한 이번 조사는 10월 5~12일 실시됐다. 조사기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종 분석 표본은 매사추세츠 등록 유권자 800명이며, 오차범위는 ±4.2%포인트다. 안건별 찬반 비율은 ‘확실히’ 또는 ‘아마도’ 해당 방향으로 투표하겠다는 응답을 합산한 수치다.


올해 주민투표 안건은 1994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많다. 보스톤코리아가 지난 7월 보도한 9개 안건의 최종 확정 이후,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각 문항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문의도 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특히 주의할 것은 질문의 방향이다. 1~8번은 새로운 법안에 찬성하는지를 묻지만, 9번은 기존 총기규제법을 유지할 것인지를 묻는다. 따라서 총기규제법을 유지하려면 ‘예스(Yes)’, 폐지하려면 ‘노(No)’를 선택해야 한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과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록법 확대 — 찬성 84%


주지사실과 주의회가 보유한 대부분의 기록을 공공기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다. 다만 정책 수립 관련 문서나 정부 서비스 이용을 돕기 위한 의원실과 주민 간 일부 소통 기록에는 예외를 둔다. ‘예스’는 공개 대상 확대, ‘노’는 현행법 유지를 뜻한다.


이번 조사에서 찬성은 84%로 9개 안건 중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55%는 ‘확실히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답했다.


2. 공공변호인위원회 직원 단체교섭권 — 찬성 53%, 반대 19%


공공변호인위원회(Committee for Public Counsel Services·CPCS) 직원들에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고용주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안이다. ‘예스’는 단체교섭권 부여, ‘노’는 현행 제도 유지다.


찬성은 53%, 반대는 19%였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과 안건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각각 14%로, 합계 28%는 뚜렷한 찬반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3. 정당별 예비선거 개편 — 찬성 49%, 반대 39%


정당별로 치르는 예비선거를 하나로 합쳐 모든 후보가 같은 투표용지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안이다. 정당과 관계없이 득표 상위 2명이 본선에 진출하는 ‘탑 투(Top Two)’ 방식이다. ‘예스’는 통합 예비선거 도입, ‘노’는 현행 방식 유지다.


찬성은 49%, 반대는 39%로 조사됐다. 찬성이 10%포인트 앞섰지만 과반에는 이르지 못했다. WBUR는 현직 정치인들의 반대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8월 같은 기관 조사보다 반대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고 전했다.


4.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 — 찬성 67%, 반대 26%


투표 자격을 갖춘 시민이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유권자 등록이나 주소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거주 증빙과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스’는 제도 도입, ‘노’는 현행 제도 유지다. 통과 시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로, 올해 선거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찬성은 67%, 반대는 26%로, 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응답이 크게 앞섰다.


5. 주 세수 상한 및 세금 환급제 개정 — 찬성 58%, 반대 20%


자동 세금 환급법인 챕터 62F(Chapter 62F)의 세수 상한 계산 방식을 바꾸는 안이다. 전년도 세수에 최근 3년간 평균 임금 증가율을 반영해 상한을 정하고, 이를 초과한 세수는 다음 해 납세자에게 돌려주도록 한다. 이른바 ‘백만장자세’ 수입도 계산에 포함한다.


‘예스’는 새 계산 방식 도입, ‘노’는 현행법 유지다. 찬성 측은 초과 세수를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교육과 지방정부 지원 등에 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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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는 찬성 58%, 반대 20%였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거나 안건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합계 21%였다.


6. 자연자원보전기금 조성 — 찬성 70%, 반대 19%


스포츠용품, 레저용 차량, 골프장 이용 등에서 걷는 기존 세수의 일부를 자연보전에 사용하도록 별도 기금을 만드는 안이다. 새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세수의 사용처를 정하는 내용이다. ‘예스’는 기금 신설, ‘노’는 현행 세수 배분 방식 유지다.


찬성은 70%, 반대는 19%로 조사됐다.


7. 작은 부지의 단독주택 건설 허용 확대 — 찬성 65%, 반대 21%


주거지역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5,000제곱피트 이상의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도로에 접한 길이가 최소 50피트이고 공공 상하수도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건물 높이와 이격거리, 주차 등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유지할 수 있다.


‘예스’는 해당 조건을 갖춘 부지의 건축 허용 확대, ‘노’는 현행법 유지다. 찬성 측은 첫 주택 구매자 등을 위한 공급 확대를 기대하고, 반대 측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는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권한이 약해진다고 주장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찬성 65%, 반대 21%로 건축 허용 확대를 지지하는 응답이 우세했다.


8. 기호용 대마초 소매판매 금지 — 찬성 31%, 반대 61%


기호용 대마초의 합법적인 소매판매와 관련 규제·과세 체계를 폐지하는 안이다. 그러나 의료용 대마초 제도는 유지하며, 21세 이상 성인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량을 소지하는 것도 허용한다. 따라서 대마초 소지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안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예스’는 기호용 대마초 소매판매 금지와 소지 관련 규정 변경, ‘노’는 현행법 유지를 뜻한다. 통과 시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이다.


판매 금지에 찬성하는 응답은 31%, 반대는 61%였다. 9개 안건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가 찬성을 앞섰으며, 격차는 30%포인트였다.


9. 총기규제법 유지 여부 — 유지 70%, 폐지 21%


2024년 제정된 총기규제법을 유지할지를 묻는다. 이 법에는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고스트 건’ 규제와 총기 일련번호 요건, 위험 인물의 총기를 회수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대상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예스’는 해당 총기규제법 유지, ‘노’는 폐지다. ‘총기규제법 폐지 주민투표’라는 표현만 보고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이 ‘예스’를 선택하면 의도와 반대되는 표를 행사하게 된다.


조사에서는 법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70%, 폐지하겠다는 응답이 21%였다. 전체 응답자의 49%는 법 유지에 ‘확실히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답했다.


안건이 많은 만큼 투표소에 가기 전 선택 사항을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윌리엄 갤빈 주무장관은 주정부 주민투표 안내책자인 ‘레드 북’에 실린 체크리스트에 선택 사항을 표시해 기표소에 가져갈 것을 권했다. 주무장관실에 따르면 종이 메모나 휴대전화에 적어둔 내용을 참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러 장으로 구성된 투표용지는 선거요원의 안내에 따라 한 장씩 개표기에 넣어야 한다. 두 장을 동시에 넣거나 첫 장이 처리되기 전에 다음 장을 너무 빨리 넣으면 기기가 걸릴 수 있다. 주무장관실은 투표용지 분량이 늘어난 만큼 현장 유권자들에게 여유와 인내를 당부했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소속 모라 힐리 주지사는 지지율 57%로 공화당 마이크 미노그 후보의 32%를 25%포인트 앞섰다. 이는 아직 지지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특정 후보 쪽으로 기운 응답까지 포함한 결과다. 조사는 10월 15일 주지사 후보 토론회와 이후 공화당 부지사 후보 숀 올리버의 체포 이전에 실시돼, 이들 사건의 영향은 반영하지 않았다.


내 투표 장소 검색: https://www.sec.state.ma.us/WhereDoIVoteMA/WhereDoIVote/


[email protected]


한
한새벽 기자
한새벽은 보스톤코리아 기자다. 2012년부터 14년째 뉴잉글랜드 지역 뉴스와 보스턴 한인사회를 취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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