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등 정부 복지 이용도 영주권 심사에 영향…다시 ‘공적 부조’ 규정 확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의 비자와 영주권 심사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보험과 식품·주택·조기교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 등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변경한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2022년 시행된 공적 부조 규정을 폐지하고, 이민 심사관이 신청자가 앞으로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 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발효되며, 이날 이후 제출되는 신청서부터 적용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소득 유지를 위한 현금성 지원에 주로 의존하거나 정부 비용으로 장기간 시설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공적 부조 여부를 판단한다. 메디케이드 등 의료보험과  주택·식품 지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비현금성 복지 혜택은 원칙적으로 공적 부조 판단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2022년 규정이 폐지되면 이민 심사관이 신청자와 가족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 이용을 공적 부조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 재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우려했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프로그램은 메디케이드뿐 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받는 의료보험, 푸드 스탬프로 알려진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 여성·영유아 영양지원프로그램(WIC), 주택 보조와 어린이 프리스쿨 및 조기교육 지원 등이다.

다만 국토안보부가 개별 프로그램을 모두 공적 부조 심사 대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어떻게 고려될지는 앞으로 적용되는 지침과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방의회 아시아태평양계 코커스(CAPAC), 흑인 코커스(CBC), 히스패닉 코커스(CHC), 민주당 여성 코커스(DWC) 지도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합법 이민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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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에는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의원, 이벳 클라크 연방하원의원, 아드리아노 에스파이야트 연방하원의원, 테레사 레거 페르난데스 연방하원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토안보부가 공적 부조 판단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없애고 개별 심사관에게 사실상 전적인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심사관들이 가족의 비현금성 소득기준 복지 이용까지 공적 부조 판단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이번 조치가 이민자 가정에 광범위한 위축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주권이나 비자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이민자 부모뿐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까지 의료보험, 식품·영양 지원, 주택 보조와 조기교육 프로그램 이용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공적 부조 적용 범위를 확대한 당시 저소득 이민자 가정의 절반가량이 두려움 때문에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이용하지 않거나 중단했다고 짚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는 어린이들의 건강 악화와 식량 불안정을 초래하고 결국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용 부담을 늘릴 것”이라며 규정 철회를 위해 계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조치가 1996년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자책임법(IIRIRA)이나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PRWORA) 등 관련 연방법에서 의회가 승인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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