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잃은 무보험자들 급등, 이제 병원 부담으로 쌓이기 시작 > 뉴스 보스톤코리아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 보험료 지원이 축소되면서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포기하고 있으며, 무보험 환자 증가에 따른 부담이 병원과 의료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7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ACA 보험 가입자는 전년보다 약 260만명 감소했다. 지난해 말까지 보험료를 낮춰주던 연방정부의 확대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일부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오른 데 따른 것이다.

플로리다 키스에서 콘도미니엄 단지를 관리하는 수전 머서와 남편 킵 머서는 올해 월 보험료가 4천달러를 넘자 ACA 보험을 포기했다. 머서는 지난해 12월 유방촬영 검사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발견돼 추가 검사를 권고받았지만 비용 문제로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WSJ는 건강보험 가입자 감소가 병원들의 재정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테넷 헬스케어, 유니버설 헬스서비스, 커뮤니티 헬스시스템스 등 주요 병원 운영업체들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무보험 환자 치료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최대 병원 운영업체 가운데 하나인 HCA 헬스케어는 올해 2분기 무보험 환자 증가로 약 4억달러의 수익 감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무보험 환자는 비용 부담 때문에 정기검진이나 선택적 수술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는 병원의 정상적인 진료 수입을 줄이게 된다. 더구나 상태가 악화된 뒤 응급실을 찾으면 병원은 연방법에 따라 환자를 치료하고 안정시켜야 하지만,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은 무보험 환자에게 진료비를 감면하거나 무료 치료를 제공할 수 있지만, 환자가 비용을 내지 못하면 결국 병원의 악성 부채로 처리된다.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지에 본부를 둔 10개 병원 규모의 비영리 의료기관 FMOL 헬스는 올해 2분기 월평균 악성 부채 상각액이 1분기보다 약 23% 증가했다고 밝혔다.

애리조나에 기반을 둔 33개 병원 규모의 배너 헬스에서는 올해 ACA 보험을 잃은 환자의 응급실 방문이 10% 증가했다. 메디케이드 보험을 잃은 환자의 응급실 방문은 13% 늘었다.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은 당뇨병과 울혈성 심부전,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에이미 페리 배너 헬스 최고경영자는 무보험 환자들이 예방검사와 정기검진을 중단하고 있다며, 올해 말에는 상태가 악화된 환자들의 응급진료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정 기간 치료를 미룰 수는 있지만 결국 문제가 환자를 따라잡게 된다”며 “올해 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을 유지한 가입자들도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높은 저가형 보험으로 바꾼 가입자가 많기 때문이다.

일부 ACA 보험의 연간 디덕터블은 6천500달러 이상에 달한다. 환자들이 높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못하면 이 역시 병원의 미수금과 악성 부채로 이어질 수 있다.

무보험자 증가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2027년 추가로 약 41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CBO는 미국의 무보험 인구가 2025년 약 2천700만명에서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ACA 가입자는 감소하고 메디케이드와 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CHIP) 가입자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병원업계는 건강보험 가입 감소가 단순한 보험시장 문제가 아니라 예방진료 감소와 응급실 과밀화, 병원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의료체계 전반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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