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또 현실화되나….민주당, 피하려 했던 ‘셧다운 정면승부’ 선택

(워싱턴=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상원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국토안보부(DHS) 예산안 승인에 전면 거부를 선택하면서 이달 말 연방정부 셧다운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뉴욕 타임스는 26일 그동안 분노를 삼키면서도 셧다운을 회피하려던 민주당은 최근 잇따른 민간인 사망 사건과 폭력적 이민단속 작전에 대한 국민적 반발로 국토안보부 예산 승인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급선회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당초 민주당 상원의원 다수는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포함한 연방정부 예산 패키지를 통과시키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다. 

연방 요원이 시민 알렉스 프레티(Alex Pretti)를 사살한 사건 영상이 확산되면서, 민주당은 강경 노선으로 돌아섰다. 앞서 르네 굿(Renee Good) 사망 사건까지 겹치며 여론 역시 연방 이민 단속 방식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NYT는 민주당이 공화당에 이번 주 예산 패키지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만이라도 먼저 처리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6개 예산안을 하나의 패키지로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오는 1월 30일 데드라인 이후 대규모 셧다운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코네티컷)은 “상원 생활 15년 동안 이렇게 분노와 결속이 강한 민주당 코커스를 본 적이 없다”며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경찰국가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공화당이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분리하지 않으면, 셧다운 책임은 공화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 셧다운 국면에서 타협을 중재했던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까지 이번에는 국토안보부 예산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진 샤힌 상원의원(뉴햄프셔)은 “미국 시민 사망 사건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대응은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줬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예산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요구를 수용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 정책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양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셧다운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책임을 민주당에 돌린다는 입장이다.  마이크 리 상원의원(유타)은 소셜미디어 엑스(구 트위터)에 “국토안보부 예산 삭감 시도에 반대한다. 모든 공화당이 반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개혁안에는 사법부 영장 의무화, 체포 할당제 폐지, 단속 요원의 신원 식별 의무화, 무차별 단속 중단,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를 ‘제한(restrict), 개혁(reform), 통제(restrain)’ 전략으로 요약했다.

정치적 부담도 크다.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공항 보안,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 핵심 공공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고, 겨울 폭설 시즌과 맞물려 국민 불편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이민 정책 논쟁이 아니라 “연방 권력의 폭력성과 책임성 문제”라는 점에서 여론이 자신들 편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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