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경찰, 2025년 ICE 이민자 구금 요청 57건 모두 거부
트러스트 액트(Trust Act)에 따라 연방 이민당국 협조 거부 원칙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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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새벽 기자 작성일본문
보스턴 경찰이 지난 한해동안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이민자 구금 요구를 전면 거부해 주목을 받고 있다.
2025년 접수된 57건의 이민자 구금 요청 거부 사실은 보스턴 트러스트액트(Boston Trust Act)에 따라 매년 보스턴 경찰청이 시 의회에 제출한 공식 서한에 의해 공개됐다. 미 전역에서 이민단속으로 시민들의 반발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보스턴 경찰의 보고서는 경찰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마이클 칵스 경찰청장은 보스턴 트러스트 액트(Boston Trust Act)에 따라 매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번 서한 역시 그 법적 의무다. 트러스트 액트는 2014년 처음 제정되고 2019년 개정된 법으로, 형사 영장이 없는 한 보스턴 경찰이 연방 이민당국의 추방 목적 구금 요청에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앞두고 대규모 추방 정책이 예고되자, 보스턴 시의회는 2024년 12월 해당 법안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했다. 이는 이민자 사회에 “보스턴 경찰은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주기 위한 조치로, 지역사회 불안 해소와 경찰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했다.
통계에 따르면 ICE의 구금 요청 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12건, 2023년 19건, 2024년 15건에 이어 2025년에는 57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ICE는 2024년 수치에 대해서도 “실제 요청 건수는 더 많았다”고 반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보스턴 경찰은 요청 접수 방식 개선에 나섰다. 기존에는 각 구치소 및 구금 시설로 팩스를 보내는 방식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전용 팩스 번호를 통해 중앙 집중 방식으로 접수하고, 모든 요청서를 스캔해 이메일로 기록 보관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콕스 청장은 이 조치가 “연간 보고 수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접수된 57건의 요청서에는 공통적으로 “국토안보부(DHS)가 해당 인물이 추방 대상 외국인일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probable cause)을 판단했다”는 사유만 기재돼 있었으며, 구체적인 범죄 혐의나 개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7월 보스턴 항구에 50여척 대형 범선 집결…‘세일 보스턴 2026’ 개최보스턴 트러스트 액트는 다만 예외 조항도 두고 있다. 인신매매, 마약·무기 밀매, 아동 착취, 사이버 범죄 등 중대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방 이민당국과의 협조가 가능하다. 이 법은 2015년 보스턴 경찰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9명을 연방 당국에 인계한 사건 이후, 시의회가 문제를 제기해 더욱 강화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이 사실상 보스턴을 ‘성역 도시(sanctuary city)’로 만들고 불법체류 이민자 보호 역할을 한다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이 정책이 ICE 단속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보스턴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셸 우 보스턴 시장과 콕스 경찰청장, 전,현직 시의원들은 트러스트 액트가 오히려 공공안전을 강화한다고 반박해 왔다.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 신고나 수사 협조, 공공서비스 이용을 회피할 경우, 도시 전체의 치안과 안전이 약화된다는 설명이다.
칵스 경찰청장은 공식 서한에서 “보스턴 경찰의 사명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범죄를 줄이고 공포를 완화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커뮤니티 폴리싱(community policing)이 우리의 핵심 임무”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스턴의 이민자 공동체는 범죄 신고와 생활 불편 신고,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에 있어 경찰을 신뢰하고 안전함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ICE와 국경 순찰대들이 단속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범죄자 아닌 단순 민사범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스턴 경찰의 ‘커뮤니티 폴리싱’은 보스턴의 범죄율을 감소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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