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전동 자전거(e-bikes)와 다친 아이들, 그리고 부모의 법적 책임 : 매사추세츠 가정들이 지금 알아야 할 것 > 뉴스 보스톤코리아

플리머스(Plymouth)에서는 13세 소년이 전동 오토바이를 타다 자동차와 충돌해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스톤햄(Stoneham)에서는 13세 소년이 전동 더트바이크(e-dirt bike)를 타던 중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낸터킷(Nantucket)에서는 두 십대 소년 간의 단순한 과실(negligence) 소송으로 시작된 사건이, 전동 자전거의 소유권, 15세 소년이 친구에게 자전거를 넘겨준 경위, 그리고 사고 후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싸고 복잡한 교차 소송(cross-claims)으로 번졌다.

이는 가상의 사례가 아니다. 매사추세츠 전역에서 전동 자전거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동시에 가정과 보험사, 법원이 이러한 사고를 다루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법 개정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자녀를 위해 전동 자전거를 구매했거나 구매를 고려 중인 부모라면, 현행법이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이 바뀔 예정인지, 그리고 자녀가 이 기기를 타고 집 밖으로 나가기 전에 무엇을 고려해봐야 하는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 대부분의 부모가 놓치는 법적 쟁점

매사추세츠 법상 "전동 자전거(e-bike)"로 인정받으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터 보조 속도의 상한선이 있어야 하고, 페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 한도를 넘거나 기기를 개조하면 더 이상 법적으로 자전거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다. 법의 관점에서는 전동 스쿠터나 모페드, 심지어 자동차처럼 보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재정의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누가 이 기기를 운전할 수 있는지, 어떤 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 사각지대가 현재 낸터킷 고등법원(Nantucket Superior Court)에서 진행 중인 헤네케 대 메히아(Heneke v. Mejia)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 소송은 한 십대가 운전하던 전동 자전거에 동승자로 타고 있던 미성년자가 낸터킷의 한 교차로에서 유틸리티 트럭과 충돌해 중상을 입으면서 시작됐다.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한 단순 과실 소송으로 출발했지만, 해당 전동 자전거가 소년 중 한 명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독 소홀(negligent supervision) 및 부적절한 위탁(negligent entrustment) 주장으로까지 소송 범위가 확대됐다.

■ 부적절한 위탁(negligent entrustment), 부모가 이해해야 할 법리

이러한 십대 전동 자전거 사고에서 매사추세츠 변호사들이 부모 책임의 주요 법리로 주목하는 것이 바로 부적절한 위탁(negligent entrustment) 이론이다. 이 법리는 전동 자전거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고, 자동차와 스노모빌(snowmobile), 미니바이크, 모페드 등에도 이미 적용되어 왔다. 다만 그 기준이 자동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매사추세츠 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기기를 넘겨주기 전, 자녀가 이를 안전하게 다룰 능력이 없거나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핵심 쟁점이 된다.

• 부모가 해당 전동 자전거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었는가

• 이전 사고 이력이나 반복적인 위험 행동 등, 합리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기기 접근을 허락하기 전에 주저했을 만한 정황이 있었는가

• 구매 후 기기가 개조됐는가(속도, 주행거리, 출력 증대 등), 그리고 부모가 이를 알고 있었는가

• 누가, 언제, 어디서 탈 수 있는지에 대한 가정 내 규칙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규칙이 실제로 지켜졌는가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법리인 감독 소홀(negligent supervision)은 조금 다른 각도의 질문을 던진다. 사고 당시 예견 가능했던 위험에 비추어 볼 때, 부모의 감독이 충분했는지, 아니면 부족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두 법리 모두 자녀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해서 부모의 책임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고 이전에 부모가 내린 결정, 즉 어떤 제품을 구매했고 무엇을 알고 있었으며 무엇을 어떤 범위까지 허용했는지가 사고 이후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 곧 법이 크게 바뀐다

매사추세츠는 그동안 부실하고 오래된 규정으로 전동 자전거와 스쿠터를 규제해 왔고, 각 시·타운이 자체적으로 규칙을 적용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다. 응급실 방문 건수 급증(일부 병원은 전동 자전거 사고 건수가 주당 약 1건에서 3~5건으로 늘었다고 보고)과 심각한 사망·중상 사건이 잇따르면서, 주 의회는 이번 회기에 상당히 중요한 개정안을 양원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법안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 매사추세츠 하원은 2026년 7월 8~9일, 148 대 2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자체 법안(H.5562, 더 큰 경제개발 패키지의 일부)을 통과시켰다.

• 상원은 2026년 7월 23일, 하원 법안과 일부 다른 내용을 담은 자체 법안(S.3178)을 통과시켰다.

• 양원이 아직 동일한 문구에 합의하지 못해 현재 법안은 조율을 위해 다시 하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최종 조문은 주지사 서명 전까지 바뀔 수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 전동 자전거, 스쿠터, 모페드를 최대 모터 보조 속도 기준으로 구분하는 단계별 속도 분류 체계를 마련한다 (대략 시속 20마일에서 40마일 이상까지 4단계 구조).

• 16세 미만은 시속 20마일을 초과할 수 있는 어떤 기기도 운전할 수 없다.

• 고속 기기의 운행 구역을 제한한다(예: 인도, 자전거 전용도로, 공유도로에서 고속 등급 기기 운행 금지).

• 전동 자전거 이용자는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 속도, 주행거리, 출력, 승차 인원을 늘리기 위한 출고 후 개조를 금지한다.

• 세부 시행 방안은 주 정부 관계자, 지자체 대표, 보험사, 업계·안전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실무그룹으로 위임한다. 법안 통과 후에도 구체적인 집행 기준은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개인상해 (personal injury) 소송의 관점에서 이는 헤드라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주 전역에 통일된 속도 등급 분류가 법제화되면, 법원이 예견 가능성(foreseeability)과 합리적인 감독, 부적절한 위탁 여부를 판단할 때 지금의 산발적인 지방 조례보다 훨씬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된다. 부모가 14세 자녀에게 시속 28마일까지 낼 수 있는 기기를 타게 했다면, 명확히 법정 연령 기준을 위반한 셈이 되어 지금의 애매한 법적 환경보다 훨씬 불리한 입장에서 부적절한 위탁 책임을 방어해야 할 것이다.

■ 이 모든 것 뒤에 숨어 있는 보험의 함정

이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매사추세츠 가정들을 계속해서 당혹스럽게 만드는 보장 공백이 이미 존재한다. 주택보험이나 엄브렐러(umbrella) 보험이 전동 자전거 관련 클레임을 아예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 자동차 보험사들은 전동 자전거 부상에 대해 1차 PIP (Personal Injury Protection) 보장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일반 자전거보다는 오토바이나 모페드에 가까운 위험으로 취급한다.

• 주택보험 및 엄브렐러 보험은 흔히 "모터 차량 제외(motorized-vehicle exclusion)" 조항을 두고 있어, 자녀가 사고를 일으킨 쪽이든 피해를 입은 쪽이든 상관없이 전동 자전거 사고 자체에 대한 보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

• 일부 가정이 모페드나 스쿠터용으로 별도 가입하는 전문 보험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결국 그 기기가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바로 지금 계류 중인 법안이 표준화하려는 그 지점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부모의 법적 책임 기준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법안 개정 상황과, 보험이 실제로 지급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겹치기에,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

■ 지금 부모들에게 권하는 행동 수칙

1. 기기의 실제 사양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판매자가 어떻게 이름을 붙였는지가 아니라, 최대 모터 보조 속도와 페달의 정상 작동 여부, 구매 후 개조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2. 보험사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야 한다. 우리 집 주택보험이나 엄브렐러 보험이 집 안팎을 막론하고 보장하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둬야 한다.

3. "모터 차량 제외" 조항을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한다. 가정을 보장 사각지대에 놓이게 할 가능성이 가장 큰 조항이기 때문이다.

4. 누가, 어디서, 어떤 조건에서 탈 수 있는지 가정 내 규칙을 정하고 기록해둬야 한다.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부모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허용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5. 계류 중인 법안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매사추세츠가 주 전역 단계별 분류 체계를 채택하고 나면, 연령 제한과 헬멧 착용 의무는 더 이상 선택적인 지방 규칙이 아니라 법원이 "합리성"을 판단하는 확고한 기준선이 될 것이다.

■ 결론

많은 가정에게 실제로 좋은 선택지인 전동 자전거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십대 자녀에게 자동차보다 저렴하고 친환경적이며, 더 큰 자율성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 주변의 법적·보험적 틀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가정이 "당연히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보장되는 것 사이의 간극이 상당히 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보험 설계사에게 전화 한 통 걸고 자녀와 도로 규칙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데에는 반나절이면 충분하다. 사고가 난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 보장 범위와 부적절한 위탁의 판단 기준, 적용 법률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동 자전거 사고를 겪었거나 특정 보험 또는 상황에 대해 문의가 있다면 Brabant & Huynh, LLP에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출처]

• "PI attorneys gauge parental liability for e-bike accidents," Massachusetts Lawyers Weekly, 2026년 6월 2일

• "Massachusetts Lawmakers push new E-Bike safety rules," Boston 25 News, 2026년 7월 8일

• 매사추세츠 주의회 보도자료 및 H.5562 / S.3178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7월)

Joshua D. Brabant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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