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학교서 ICE 체포 막는다...매사추세츠 의회 이민자 보호 법안 합의

매사추세츠 주의회 여야 협상단이 이민자 보호 법안에 합의했다. 법원과 학교 등 이른바 "민감 장소"에서 이민자를 보호하고, 민사상 이민법 위반만을 이유로 지역 법 집행 당국이 신병을 구금하지 못하도록 한 10년 가까이 된 판례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다.

매사추세츠 하원과 상원을 이끄는 민주당과 모라 힐리 주지사는 올해 들어 이민자 보호 방안을 놓고 뜻을 모아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추방 정책이 이어지고, 연방 이민 요원들이 미네소타에서 두 명을 총격으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합의는 몇 주 전 메인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한 남성을 총격으로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진 이후 나왔다. 또한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는 수만 명의 아이티 출신 이민자가 임시 체류 보호 자격을 잃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협상단은 합의문 전문을 즉시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이 매사추세츠의 이민자 보호 수준을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축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협상자인 알링턴 지역구의 신디 프리드먼 주 상원의원과 린 지역구의 댄 케이힐 주 하원의원은 공동 성명에서 모든 매사추세츠 주민이 출생지나 피부색, 신념,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헌법과 매사추세츠 헌법에 따라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힐리 주지사와 하원, 상원은 각각 자체 법안을 발의했다. 지지자들이 "프로텍트 법안(PROTECT Act)"이라고 부르는 이 법안들은 모두 연방 이민 요원이 주 법원이나 기타 장소에 진입하거나 그곳에서 체포하는 행위를 어떤 형태로든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었다. 비공개 협상 과정에서 어떤 조문이 최종안에 살아남았는지는 두 의원의 성명에서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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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원은 이번 법안이 법원과 학교, 의료 시설, 보육 시설 등 민감 장소에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주정부에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사상 이민법 위반 혐의만으로는 지역 사법 당국이 신병을 구금할 수 없도록 한 2017년 주 대법원(SJC) 판결을 재확인하고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에는 연방 이민 요원의 부당한 조치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벨몬트 지역구의 윌리엄 브라운스버거 주 상원의원은 올해 초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 의원은 주의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만큼, 지역구 주민들이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상단은 수요일 늦게 합의문 전문을 제출하고, 이번 주 안에 상하원 표결을 거쳐 힐리 주지사에게 법안을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주의원들은 올해 정식 입법 회기가 마무리되기 전, 금요일까지 각 법안을 6인 협상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 시한을 앞두고 있다. 협상위원회에서 도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초까지 기명 표결이 가능하다.

힐리 주지사는 이번 이민 관련 법안이 주민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위헌적이고 미국적이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주 안에 법안이 자신의 책상에 올라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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