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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서명 1.9조법안 구체적으로 무엇이 담겼나

저소득 실업자 가정, 레스토랑, 다자녀 가정 등 승자

개인 8만불, 부부 16만불 이상 고소득, 공화당 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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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연방 하원과 상원이 승인한 1.9조달러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 구제책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이번 법안으로 인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미국민들은 저소득 실업자들이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은 레스토랑들도 큰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인 가정들과 사업체들은 이번 법안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 꼼꼼하게 챙겨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실업자 구제책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들에게 9월 6일까지 주당 $300을 추가로 지급한다. 15만불 이하의 소득 가정의 경우 첫 10,200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특히 실업자들의 경우 실업전 직장의 의료보험혜택이 연장되는 코브라(COBRA)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100%지급받아 9월말까지 무비용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400부양수표 
개인 7만5천, 부부 15만불 이하 소득자들은 부양가족까지 개인당 $1400 체크를 지급받는다. 이상 소득자들은 지급 금액이 급격하게 하락해 개인 $80,000, 부부 $160,000부터는 부양가족의 수에 상관없이 전혀 지급받지 못한다. 
샌서스국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미국 가정 평균 소득은 $68,703이었다. 따라서 약 80%의 미국인들이 체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지원 
3500억달러가 지방 및 주정부 등의 2024년까지 발생하는 비용에 지원된다. 각 주 그리고 각 지방정부마다 피해 상황이 다른 상황이다. 일부 주정부는 지난해 받은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금을 다 사용하지 않은 곳도 있으며 예상만큼 세수가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가장 잘못된 자금 배정이라는 비판도 있다. 

▶학교 지원 
1천300억 달러가 킨더가든에서 12학년 학교 학생들의 지원으로 배정됐다. 이 자금은 학급 규모를 줄이고 환풍장치 설치 개인보호장비를 구입하는 자금으로 지원된다. 또한 서머스쿨을 위한 간호사 및 상담사 고용에 사용할 수도 있다. 
대학들도 400억달러를 지원받는다. 팬데믹 관련 비용과 학생들의 음식, 주택, 컴퓨터 장비를 제공하는데 사용 가능하다. 

▶사업체(레스토랑)지원 
2백50억달러가 레스토랑과 바 지원에 배정됐다. 이 그랜트는 회사당 1천만달러까지 지원하며 한 장소당 5백만달러까지 지원한다. 이 비용은 급여, 렌트 그리고 기타 운영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7억2천5백만달러는 PPP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더 많은 비영리단체의 PPP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감염검사 및 백신 배포 
4백60억달러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검사와 감염 추적 역학조사 그리고 실험실 확장 및 이동형 검사장비 설치 등 신규투자를 지원한다. 140억달러는 백신배포 촉진을 위해 배정됐다. 

▶건강보험 
오바마케어의 커버리지를 확대한다. 특히 오바마케어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중저소득층을 돕는다. 이번 보험료 지원확대는 2022년 말까지만 유지된다. 

▶자녀 세금 크레딧 확대 
6세에서 17세까지 자녀세금 크레딧이 올 한해 $2,000에서 $3,000로 확대된다. 6세 이하는 $3600이 지원된다. 특히 7월부터 월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재무부가 매달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가능하면 자주 지급한다. 소득이 아주 적어도 100% 세금 크레딧을 보장받는다. 
근로소득세금공제(EITC)도 크게 확대시켜 자녀가 없는 납세자들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 저소득층 성인의 경우 소득에 따라 $543에서 $1,502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렌트 및 모기지 보조 
300억달러가 저소득 가정과 실업자들의 렌트와 유틸리티 보조로 지급된다. 또한 홈리스들에게도 바우처 또는 다른 지원이 제공된다. 각주 등은 추가로 100억달러를 배정받아 모기지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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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장명술 편집장 [email protected]
장명술은 보스톤코리아 발행인 겸 편집장이다. 2005년 보스톤코리아를 창간해 22년째 보스턴·뉴잉글랜드 한인사회의 뉴스를 취재·보도하고 있으며, 한인사회·정치·경제 분야를 주로 다룬다. 그가 이끄는 보스톤코리아는 2024년 미국 로컬 뉴스 지원 이니셔티브 프레스포워드(Press Forward)의 공모(Open Call) 지원 대상 매체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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