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재연장 협상 사실상 결렬 > 뉴스 보스톤코리아

(보스턴=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해 말 만료된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ACA) 건강보험 보조금을 되살리기 위한 미 상원의 초당적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4일 보도했다. 

보조금, 즉 확대세금크레딧(Enhanced Tax Credit)의 연장에 대한 협상이 좌초됨에 따라 약 2천만 명의 미국인이 기대했던 보험료 인하 가능성도 크게 낮아졌으며, 이미 많은 가구에서 인상된 보험료 고지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상원 내 주요 협상가들은 보조금 재연장 논의가 “사실상 끝났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버니 모레노(오하이오) 상원의원은 협상 종료를 공식화했고,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상원의원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올해 말 선거에서 민주당 도전자를 상대해야 하는 수전 콜린스(메인) 상원의원은 단정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확대된 ACA 보조금을 최소 2년 연장하되, 고소득층 지원을 제한하고 가입자들이 건강저축계좌(HS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보험료가 ‘0달러’인 플랜을 없애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여야 모두 타협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이번 협상 결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낙태 보장 문제였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낙태 관련 연방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하이드 수정조항(Hyde Amendment)’ 적용 범위를 두고 이견이 컸다고 인정했다. 현행법상 연방자금은 강간·근친상간·산모 생명 위험의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 비용에 사용될 수 없다. 다만 낙태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보장분에 대해 별도의 소액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공화당은 보조금이 간접적으로라도 낙태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조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이 정치적 이유로 타협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ACA 보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던 2021년 민주당 주도로 확대됐다. 이 조치로 연방빈곤선의 400%를 넘는 소득 계층(4인 가족 기준 약 12만8,600달러)도 보험료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다. 보험료를 거의 내지 않고 가입하는 인구도 크게 늘었다. 

특히 보조금 연장을 둘러싼 대치가 과거 미 역사상 최장기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이어진 지 몇 달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결렬은 정치적 파장도 클 전망이다. 보조금 재연장 무산은 보험료 인상을 촉발해 가계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 생활비 부담완화가 미국을 관통하는 주요 화두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생각했던 보험료 인상이 장기화 되는 경우 그에 따른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지난해 여름부터 보조금 연장을 위해 협상해 왔다며, 보조금 만료로 미국인들이 수천 달러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맞춰 3년간 세금크레딧을 복원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이며, 대부분의 법안을 처리하려면 60표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초당적 합의 없이는 보조금 부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간선거에서 다시한번 이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은 불보듯 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