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우의 세재 개정안을 좌절 시킨 부동산 가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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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새벽 기자 작성일본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부동산 가치 평가에 있어 작은 편차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번 12월 보스톤 부동산 가치평가는 내년 선거를 앞둔 미셸 우 시장이 야심차게 밀어부치던 세재 개정안을 좌절시켰다.
보스턴시는 올 가을 약 170,500개의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면서 이 세금이 46억 달러 규모의 시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지를 계산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상업용 부동산 가치의 불확실성은 이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예일대 데이비드 슐라이허 교수는 부동산 평가의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했다. "감정평가사는 이를 과학처럼 다루지만, 실제로는 예술에 가깝다. 특히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는 부동산 가치 평가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보스턴시는 상업용 부동산에 주거용보다 2.5배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주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높은 공실률로 인해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우 시장은 주거용 세율 인상을 피하기 위해 상업용 세율 상한선을 향후 몇년 동안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같은 방법은 과거 2004년 토마스 메니토 시장이 적용했던 방법이었다.
처음 시 정부가 제시한 예측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최대 7% 하락하고, 주거용 부동산 가치는 최대 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최종 수치에서 상업용 부동산 가치는 5% 하락, 주거용 부동산 가치는 3%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 변화는 재계와 입법부의 태도를 바꾸는 좋은 명분으로 작용했다.
일반적으로 예측치가 1-2%정도 빗나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번 보유세 인상안의 추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논리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인상안에 비판적이었던 상원과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 및 재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이 법안은 주 상원에서 중단되었고, 시 의회는 내년 세율과 분류를 확정하기 위해 인상이 없는 채로 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청구서는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 시장은 "이번 법안은 앞으로 3년 동안의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법안을 제출했지만, 세율 인상의 유연성은 시장에게는 안정성을 제공하는 반면 대형 사무실 건물 소유자들은 이를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간주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평가 예측의 실수로 인해 주거용 부동산의 보유세 위기가 부풀려졌다는 구실이 주어졌고, 우시장에게 비판적이었던 상원과 재계는 즉각 지난 합의에서 철회했다. 우시장에게는 쓰라린 패배를 안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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