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주 ICE 단속 작전, ‘최악의 범죄자들’ 주장에 의문 제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메인주 전역에서 진행한 대규모 단속 작전에서 체포된 인물들을 두고 “최악의 범죄자들(worst of the worst)”이라고 강조했으나 실제 법원 기록은 이 같은 주장과 다른 복합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ICE는 지난주 실시한 이른바 ‘오퍼레이션 캐치 오브 더 데이(Operation Catch of the Day)’ 작전을 통해 메인주 전역에서 100명 이상을 구금했다고 발표했다. 랍스터 등 어업 산업이 중요한 메인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작전명이다. ICE는 공식 성명에서 “아동 학대범, 인질범 등 극히 위험한 범죄자들이 포함돼 있다”며 “최악의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AP 통신이 확인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일부는 실제로 중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었지만, 다른 상당수는 형사 유죄 판결이 없거나, 미결 이민 절차 상태이거나, 단순 체포 이력만 있는 경우도 포함돼 있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과 지역 정치인들은 “범죄 전력과 단순 체포, 미결 사건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최악의 범죄자’로 묶는 서사(narrative)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는 메인주뿐 아니라 ICE의 단속이 집중된 다른 도시들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ICE가 공개적으로 대표 사례로 제시한 인물 중 실제 중범죄 전력이 확인된 사례로는 수단 출신 도미닉 알리(Dominic Ali)가 있다. ICE는 그가 감금, 가중 폭행, 폭행, 사법 방해, 접근금지명령 위반 등의 전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알리는 이후 ICE 구금으로 이관됐고, 2013년 이민 판사가 추방 명령을 내렸지만,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현재까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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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ICE가 홍보 자료에서 함께 소개한 다른 사례들은 성격이 훨씬 복합적이다. 앙골라 출신 엘마라 코레이아(Elmara Correia)의 경우 ICE는 “아동 복지 위험 혐의로 체포 전력”이 있다고 밝혔지만, 메인주 법원 기록에는 2023년 초보 운전자 학습면허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사건이 기각된 기록만 존재한다.

마크 디온 포틀랜드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유죄 판결과 단순 체포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기소가 기각된 사례까지 ‘최악의 범죄자’로 분류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사례로 ICE는 과테말라 출신 대니 로페즈-코르테스(Dany Lopez-Cortez)를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불법체류자”로 소개했다. 디온 시장은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지만, 메인주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유형이 ‘최악의 범죄자’ 서사에 포함될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보스턴 소재 이민 변호사 케이틀린 버지스는 메인주에서 체포돼 매사추세츠로 이송된 이민자 4명을 대신해 인신보호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받은 가장 무거운 혐의는 무면허 운전이었으며, 모두 이민법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서가 계류 중인 상태였다.

변호사 서맨사 맥휴 역시 메인주 구금자 5명을 대리해 청원을 제출했고, 추가로 3건을 더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이들 중 누구도 형사 범죄 전과가 없으며, 일터나 점심 식사 중이던 상황에서 사복 차량이 들이닥쳐 사유지에서 체포됐다”고 말했다.

지역 사회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단속이 “중범죄자 단속”이라는 공식 프레임과 실제 구금 대상자 구성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점에서, 단속 정책의 정당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